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중증도가 대폭 낮아진만큼 엔데믹(풍토병)을 선언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체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여전히 1일 확진자 수가 25만명 내외로 나오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소상공인 피해, 일자리 감소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사실상 해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복지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엔데믹 선포시 완전히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새로운 변이의 문제와 의료대응체계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어렵지만,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해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6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28만6272명이며, 지난 7일간의 평균 확진자 수는 25만4000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환자 수는 1128명이며, 지난 3월 31일 1315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도 계속 감소해 60.6%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371명이며, 누적 치명률은 0.12%로 나타났다.

1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등의 감소와 낮은 중증화율을 고려해 엔데믹을 선언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김부겸 총리가 "한국이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엔데믹 선언 시기상조"

그러나 이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엔데믹을 팬데믹에 대한 대조로 많이 사용하며, 특별한 방역관리체계를 두지 않고 일상적으로 계절적 요인이나 혹은 특이한 사항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른 감염병들과 동일하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코로나19는 아직 이 정도까지 완전히 일상적인 대응체계로서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변이의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모든 의료대응체계나 혹은 감염관리체계들을 바꾸기에는 위험도가 높다"면서 "다만, 현재 오미크론 변이 이후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그리고 여러 의료체계의 희생이 필요할 정도의 특수의료체계보다는 조금 더 범용적인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사회·경제적인 대응이나 혹은 의료대응에 있어서의 특수체계를 일반체계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면서 "이행경로를 그리고 있는 것이라서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고, 이 부분들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등이 감소하고 있으나 BA.2의 변이 확산이라는 불확실성의 요인이 존재한다. 감소세가 보다 가속화될 수 있도록 생활방역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며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도 여전히 고령층과 미접종자에게는 치명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달라"면서 "60세 이상의 경우 3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대해서 치명률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고령층일수록 조기진단 그리고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검사를 받고, 또 먹는 치료제 처방을 빠르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체계 가장 먼저 해제될 분야는? 소상공인 영업제한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방역체계를 점차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중 마스크는 상당히 후순위가 될 전망이며 최우선으로는 영업시간부터 푸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방역당국은 재난지원금은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모든 업종에 대해 6차례에 걸쳐 1685만개사에 29조원을 지급했으며,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에 비례해 122만개사에 3조원을 지급했다. 추가적인 영업제한 조치가 이어진다면 재정적으로 상당한 지원이 불가피한만큼, 의료체계 등을 고려해 가장 먼저 영업시간 제한조치부터 해제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현행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감소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손 반장은 "현재의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있으면, 사회·경제적 피해와 생업시설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은 현재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는 아니며, 이는 추후 방역 상황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는 현재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밀집된 환경의 경우에만 의무화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선택된 영역인데 이 역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반장은 "총리가 언급한 부분도 세계 첫번째에 의미를 부여한다기 보다는 현재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민생이나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각종 특수한 규제들로 인해 생업현장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빠르게 이런 부분을 해제해 일상적인 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방역관리에 있어서 각종 격리나 접촉자 격리 등의 문제들을 좀 더 일상화된 체계로서 전환시키고, 더 이상 생업현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규제들, 일상적이지 않았던 규제들을 이제 일상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굉장히 위험한 변이가 나타날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거리두기는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며, 방역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의 언급 이후 중대본에서 행정적인 단계 조정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임상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방역 상황, 병상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고려해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택치료자 진료 후 약국 방문 가능…참여약국 6020원 가산

한편 이날 중수본은 재택치료자가 비대면 또는 대면진료 후 약국을 방문해 대면으로 환자 본인이 처방약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대면투약관리료를 가산해 보상키로 결정했다. 대면투약관리료는 6020원이다.

박 반장은 "약사회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연장 여부는 대면진료 등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참여약국 약사들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선택적으로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며,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고 비감염환자와 동선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감염환자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제조된 약을 일정공간에 배치하고 투약지도는 전화 등 비대면으로 하는 수칙을 제한했으며, 이 같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약국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