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달에 5번 서울의대 찾아간 교육부, 의견수렴 아닌 압박용...교육부도 감사 필요

기사입력시간 24.10.18 11:09최종 업데이트 24.10.18 11:09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메디게이트뉴스 오예지 인턴기자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휴학]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벼락치기식 서울대 특별감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5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대의 학사운영 관련 특별 감사에 대해 “학사와 관련된 것은 자율성이 많이 요구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장관이 마치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대학을 상대로 벼락치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 유홍림 총장에게 2016년도에 진행된 이화여대 특정감사를 언급하며 “국민적 공분 속에서 교육부가 떠밀려서 감사를 하게 된 이화여대 특정 감사도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감사를 나갔다. 이번에 수사 당하기 전에 서면 질의를 받았나”고 질의했다. 유 총장은 “서면 조사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특별 감사와 관련해 목적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화여대 특정감사를 비교했을 때 기간도 더 길고, 사실상 감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문제 털이식 감사”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에게 “2023년 3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 방안을 보면 ‘학사는 학교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최소화한다고 약속했다. ‘회계나 입시나 채용 같은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즉, 특정해서 집중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에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10월 8일날에 교육부가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장이 아니라 총장에게 이를 관리해 달라고 하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공문을 보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여지지 않는가”라며 “2016년 이화여대 감사 때는 18일만에 전격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엔 언제쯤 발표할 예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박성민 기조실장은 “휴학 승인 문제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의료개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있고, 또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답했다. 박 기조실장은 “현재 감사는 진행 중으로 감사 내용 및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 의원실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학사가 파행되는 것이 걱정되니까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는 조건으로 휴학 조건으로 허용해 준다고 했다. 대체 고등교육법이나 시행령 중에서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기조실장은 “대학에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권한에서 이뤄졌다. 이는 대학이나 학생들을 압박한다는 게 아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많은 학생들이 돌아와서 정상화돼야 한다는 걱정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약속했던 행정감사 혁신 방향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 학사운영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 의대에 한달동안 다섯 번이나 면담을 나간 것에 대해 의견 수렴이 아닌 압박용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으로부터 받은 교육부 학생 동향 파악 면담 기록을 지적하며 “이전처럼 교육부가 대학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데, 공무원들도 대통령실과 장관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압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를 감사하는 논리대로라면 교육부도 역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종합감사 때 교육부와 복지부의 의대 학사행정의 전반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기조실장은 “대학 측의 어려움을 대학 총장이나 학장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들도 학생들이 빨리 돌아와서 학사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교육부오 대학과 같이 머리를 맞대는 과정일 뿐, 압박하는 취지는 절대로 아니다”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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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5번 서울의대 찾아간 교육부, 의견수렴 아닌 압박용...교육부도 감사 필요"

[2024 국감] 강경숙 의원, 서울대 특별감사·휴학 미승인 압박 문제제기...교육부와 복지부감사원 감사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오예지 인턴기자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휴학]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벼락치기식 서울대 특별감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5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대의 학사운영 관련 특별 감사에 대해 “학사와 관련된 것은 자율성이 많이 요구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장관이 마치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대학을 상대로 벼락치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 유홍림 총장에게 2016년도에 진행된 이화여대 특정감사를 언급하며 “국민적 공분 속에서 교육부가 떠밀려서 감사를 하게 된 이화여대 특정 감사도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감사를 나갔다. 이번에 수사 당하기 전에 서면 질의를 받았나”고 질의했다.

유 총장은 “서면 조사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특별 감사와 관련해 목적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화여대 특정감사를 비교했을 때 기간도 더 길고, 사실상 감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문제 털이식 감사”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에게 “2023년 3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 방안을 보면 ‘학사는 학교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최소화한다고 약속했다. ‘회계나 입시나 채용 같은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즉, 특정해서 집중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에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10월 8일날에 교육부가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장이 아니라 총장에게 이를 관리해 달라고 하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공문을 보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여지지 않는가”라며 “2016년 이화여대 감사 때는 18일만에 전격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엔 언제쯤 발표할 예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박성민 기조실장은 “휴학 승인 문제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의료개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있고, 또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답했다.

박 기조실장은 “현재 감사는 진행 중으로 감사 내용 및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 의원실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학사가 파행되는 것이 걱정되니까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는 조건으로 휴학 조건으로 허용해 준다고 했다. 대체 고등교육법이나 시행령 중에서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기조실장은 “대학에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권한에서 이뤄졌다. 이는 대학이나 학생들을 압박한다는 게 아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많은 학생들이 돌아와서 정상화돼야 한다는 걱정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약속했던 행정감사 혁신 방향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 학사운영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 의대에 한달동안 다섯 번이나 면담을 나간 것에 대해 의견 수렴이 아닌 압박용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으로부터 받은 교육부 학생 동향 파악 면담 기록을 지적하며 “이전처럼 교육부가 대학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데, 공무원들도 대통령실과 장관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압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를 감사하는 논리대로라면 교육부도 역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종합감사 때 교육부와 복지부의 의대 학사행정의 전반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기조실장은 “대학 측의 어려움을 대학 총장이나 학장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들도 학생들이 빨리 돌아와서 학사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교육부오 대학과 같이 머리를 맞대는 과정일 뿐, 압박하는 취지는 절대로 아니다”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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