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기관평가인증 받으면 병원 재정 오히려 악화…비용만 들고 진료수입 증가 없어

기사입력시간 23.05.23 06:59최종 업데이트 23.05.23 06: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오히려 병원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평가인증에 따른 '의료 질 향상 지원금'을 신설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5월 18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성과분석 및 결과 활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책임자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이 맡았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국내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경과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2022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지정을 얻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100%가 인증에 참여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인증율은 61.3%에 불과하다. 60%대 인증율도 종합병원 가운데 수련병원이나 전문병원은 지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 인증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는 실정이다. 사진=의료기관 인증제도 성과분석 및 결과 활용 방안 마련 연구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인증을 받더라도 인증이 진료수입 증가로도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인증병원에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평균 3.0점 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의료기관인증이 병원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인증 이후 의료기관 인건비나 재료비, 관리비 등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구진은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더라도 환자 수 증가나 진료수입 증가, 비용절감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다만 병상규모에 있어선 대형병원보다는 중소규모 병원이 다소 덜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소개했다. 최초 인증병원도 연속 인증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인증이 병원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재무비율분석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함께 분석한 결과는 인증병원이 미인증병원 보다 성과가 좋았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재무적 성과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증과 미인증 병원 모두 재무성과가 전년도에 비해 악화됐지만 미인증병원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졌다. 연구진은 현재 종합병원급에만 지급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개정해 '의료 질 향상 지원금'을 신설하고 지급 대상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보다 획기적으로 보상하고 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연구진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칭 의료질향상지원금을 신설해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경우에 입원 일당 소정의 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인증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의료기관 특성에 맞게 인증 기준을 세분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기준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중소병원 병원에 대한 일부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인증조사위원들까지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근무자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중소병원들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따라서 의료기관 특성에 맞게 인증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증의 종류도 기본인증과 종합인증으로 나눠 중소병원들이 초기 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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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 받으면 병원 재정 오히려 악화…"비용만 들고 진료수입 증가 없어"

인증 기준 맞추기 위해 의료기관 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 대폭 증가…'충분한 인센티브 필요'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오히려 병원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평가인증에 따른 '의료 질 향상 지원금'을 신설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5월 18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성과분석 및 결과 활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책임자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이 맡았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국내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경과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2022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지정을 얻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100%가 인증에 참여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인증율은 61.3%에 불과하다.

60%대 인증율도 종합병원 가운데 수련병원이나 전문병원은 지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 인증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인증을 받더라도 인증이 진료수입 증가로도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인증병원에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평균 3.0점 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의료기관인증이 병원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인증 이후 의료기관 인건비나 재료비, 관리비 등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구진은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더라도 환자 수 증가나 진료수입 증가, 비용절감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다만 병상규모에 있어선 대형병원보다는 중소규모 병원이 다소 덜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소개했다.

최초 인증병원도 연속 인증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인증이 병원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재무비율분석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함께 분석한 결과는 인증병원이 미인증병원 보다 성과가 좋았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재무적 성과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증과 미인증 병원 모두 재무성과가 전년도에 비해 악화됐지만 미인증병원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졌다.

연구진은 현재 종합병원급에만 지급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개정해 '의료 질 향상 지원금'을 신설하고 지급 대상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보다 획기적으로 보상하고 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연구진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칭 의료질향상지원금을 신설해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경우에 입원 일당 소정의 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인증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의료기관 특성에 맞게 인증 기준을 세분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기준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중소병원 병원에 대한 일부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인증조사위원들까지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근무자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중소병원들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따라서 의료기관 특성에 맞게 인증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증의 종류도 기본인증과 종합인증으로 나눠 중소병원들이 초기 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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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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