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탄핵 후 첫 중대본…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이미 이행 단계, 앞으로도 착실히 추진

기사입력시간 25.04.10 09:47최종 업데이트 25.04.10 09:5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기존의 실행방안이 발표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의료개혁 중 하나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의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혁신에 약 2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수련환경을 혁신하겠다"며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수련을 내실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도, 공공, 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당 80시간을 상회했던 전공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박 차관은 "올해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 수당을 지급했다"며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을 수급·추계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보 공유

탄핵 후 첫 중대본…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이미 이행 단계, 앞으로도 착실히 추진"

중대본 회의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인력 수급추계위 하위법령·위원 위촉 등 후속 절차 속도,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기존의 실행방안이 발표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의료개혁 중 하나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의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혁신에 약 2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수련환경을 혁신하겠다"며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수련을 내실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도, 공공, 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당 80시간을 상회했던 전공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박 차관은 "올해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 수당을 지급했다"며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을 수급·추계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