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 탄핵에 의료개혁 브레이크 걸리나…이번 주 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될 듯

기사입력시간 25.04.07 13:20최종 업데이트 25.04.07 13:20

윤석열 전 대통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향후 추진 예정이던 의료개혁도 브레이크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의 대다수가 정부의 압박으로 3월 말까지 수업 등록은 진행했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은 여전히 안개속이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의대생들이 각 대학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생들을 끝까지 압박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되면서 당장 6월 내 조기 대선을 앞둔 주인 없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계속 이어가기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될 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의료개혁의 주체자는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간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잘못된 개혁의 책임자이기도 한 관료들이 기존의 정책을 무작정 끌어가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현재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해 기존 정부의 의료개혁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대통령 탄핵 발표가 있던 날, 예정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보건의료 면허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문제는 현재 의료개혁특위에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반쪽자리 위원회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써 그 정당성에 문제가 크다는 점이다. 복지부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1, 2차 개혁안에 대한 후속조치 이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파면으로 사실상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입지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기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바로잡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역할을 차기 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 전에 기존의 정책 책임자에 대한 사과와 문책이 필요하며 되돌리진 못하더라도 잘못된 의료개혁의 중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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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에 의료개혁 브레이크 걸리나…이번 주 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될 듯

동력도 정당성도 잃어버린 '의료개혁'…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도 6월 내 활동 마무리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향후 추진 예정이던 의료개혁도 브레이크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의 대다수가 정부의 압박으로 3월 말까지 수업 등록은 진행했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은 여전히 안개속이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의대생들이 각 대학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생들을 끝까지 압박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되면서 당장 6월 내 조기 대선을 앞둔 주인 없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계속 이어가기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될 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의료개혁의 주체자는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간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잘못된 개혁의 책임자이기도 한 관료들이 기존의 정책을 무작정 끌어가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현재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해 기존 정부의 의료개혁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대통령 탄핵 발표가 있던 날, 예정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보건의료 면허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문제는 현재 의료개혁특위에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반쪽자리 위원회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써 그 정당성에 문제가 크다는 점이다.

복지부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1, 2차 개혁안에 대한 후속조치 이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파면으로 사실상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입지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기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바로잡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역할을 차기 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 전에 기존의 정책 책임자에 대한 사과와 문책이 필요하며 되돌리진 못하더라도 잘못된 의료개혁의 중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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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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