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외국인환자 유치 요건 강화 1년

기사입력시간 17.06.22 13:46최종 업데이트 17.06.22 13:56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외국인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이 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을 강화한 법으로,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해 기준 외국인 환자 36만 4천 명을 유치해 연간 약 8천 600억 원의 진료수입을 거뒀다. 이는 전년도(2015년) 대비 실환자 기준 23% 증가, 진료수입 기준 29% 증가한 수치로, 2009년 이후 누적액으로 3조 원(누적인원 156만 명)을 달성했다. 이 중 국적별로는 중국이 128천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35.0%)을 차지했으며, 미국(49천 명), 일본(27천 명), 러시아(26천 명), 카자흐스탄(15천 명), 몽골(15천 명), 베트남(9천 명)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20%), 성형외과(11.3%), 피부과(11.1%), 검진센터(9.3%), 정형외과(5.7%), 산부인과(5.4%)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 몽골 베트남 캐나다 우즈벡 환자수 127,648 48,788 26,702 25,533 15,010 14,798 8,746 4,123 4,103 비중 35 13.4 7.3 7 4.1 4.1 2.4 1.1 1.1 전년 대비 증가율 28.9 19 41.4 22.4 19.4 18.2 64.5 28.6 55.8 [표 1] 2016년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복지부 제공, 단위: 명, %) 구분 내과통합 성형외과 피부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치과 환자수 85,075 47,881 47,340 39,743 24,121 23,081 13,595 12,984 비중 20 11.3 11.1 9.3 5.7 5.4 3.2 3.1 전년 대비 증가율 7.6 16 48.4 15.9 7.4 21.6 1.3 14.8 [표 2] 2016년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복지부 제공, 단위: 명, %) 올해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은 총 2607개소(유치 의료기관 1560개소, 유치 업자 1047개소)로 파악됐다. 이전의 누적 등록기관 4234개소에서 줄어든 수치다. 구 분 갱신 대상기관 (2016년 6월이전 등록) 갱신 신청기관 (2017년 6월 등록 갱신) 신규 등록기관 총 등록기관 유치의료기관 2,840개소 1,325개소(46%) 235개소 1,560개소 유치업자 1,394개소 613개소(44%) 434개소 1,047개소 총계 4,234개소 1,938개소(43%) 669개소 2,607개소 [표 3] 유치기관(의료기관, 유치업자) 등록 갱신 등 현황(복지부 제공)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는 진료 수입뿐 아니라 숙박, 관광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과 함께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의약품, 의료시스템 해외 수출 등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정부는 이 때문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건전화를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시행, 공항·항만 등에서의 의료광고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제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서비스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배포, 등록 유치의료기관의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 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유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현재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할랄식 등의 각국 전통음식 개발, 외국어 의료통역 연계, 진료예약 통합플랫폼(http://health.medicalkorea.or.kr)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향후 의료통역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외국의 의사 및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국내 의료연수를 확대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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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요건 강화 1년

전년도 대비 외국인환자 23% 증가

연간 36만 명, 8600억 원 진료수입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외국인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이 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을 강화한 법으로,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해 기준 외국인 환자 36만 4천 명을 유치해 연간 약 8천 600억 원의 진료수입을 거뒀다. 이는 전년도(2015년) 대비 실환자 기준 23% 증가, 진료수입 기준 29% 증가한 수치로, 2009년 이후 누적액으로 3조 원(누적인원 156만 명)을 달성했다.

이 중 국적별로는 중국이 128천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35.0%)을 차지했으며, 미국(49천 명), 일본(27천 명), 러시아(26천 명), 카자흐스탄(15천 명), 몽골(15천 명), 베트남(9천 명)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20%), 성형외과(11.3%), 피부과(11.1%), 검진센터(9.3%), 정형외과(5.7%), 산부인과(5.4%)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	몽골	베트남	캐나다	우즈벡
환자수	127,648	48,788	26,702	25,533	15,010	14,798	8,746	4,123	4,103
비중	35	13.4	7.3	7	4.1	4.1	2.4	1.1	1.1
전년 대비 증가율	28.9	19	41.4	22.4	19.4	18.2	64.5	28.6	55.8

[표 1] 2016년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복지부 제공, 단위: 명, %)

구분	내과통합	성형외과	피부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치과
환자수	85,075	47,881	47,340	39,743	24,121	23,081	13,595	12,984
비중	20	11.3	11.1	9.3	5.7	5.4	3.2	3.1
전년 대비 증가율	7.6	16	48.4	15.9	7.4	21.6	1.3	14.8

[표 2] 2016년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복지부 제공, 단위: 명, %)

올해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은 총 2607개소(유치 의료기관 1560개소, 유치 업자 1047개소)로 파악됐다. 이전의 누적 등록기관 4234개소에서 줄어든 수치다.

구 분	갱신 대상기관 (2016년 6월이전 등록)	갱신 신청기관 (2017년 6월 등록 갱신)	신규 등록기관	총 등록기관
유치의료기관	2,840개소	1,325개소(46%)	235개소	1,560개소
유치업자	1,394개소	613개소(44%)	434개소	1,047개소
총계	4,234개소	1,938개소(43%)	669개소	2,607개소

[표 3] 유치기관(의료기관, 유치업자) 등록 갱신 등 현황(복지부 제공)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는 진료 수입뿐 아니라 숙박, 관광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과 함께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의약품, 의료시스템 해외 수출 등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정부는 이 때문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건전화를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시행, 공항·항만 등에서의 의료광고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제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서비스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배포, 등록 유치의료기관의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 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유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현재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할랄식 등의 각국 전통음식 개발, 외국어 의료통역 연계, 진료예약 통합플랫폼(http://health.medicalkorea.or.kr)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향후 의료통역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외국의 의사 및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국내 의료연수를 확대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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