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업무 부담 이유로 국감 줄여달라 요청…복지위 예산·업무 늘어 오히려 감사 더 받아야

기사입력시간 25.09.24 12:56최종 업데이트 25.09.24 12:56

복지부, '업무 부담' 이유로 국감 줄여달라 요청…복지위 "예산·업무 늘어 오히려 감사 더 받아야"

김미애 의원 "복지부 직원 업무 과중 이해하지만 일 힘들면 국감 축소 아닌 장관이 국무회의서 인력 증원 요청하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국감 일정 축소를 국회 측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예산이 늘어나고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국감을 축소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10월 14일 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월 30일 종합국감 순으로 8일간 진행된다.

관련해,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며 "복지부 노조 쪽에서 국감을 8회에 걸쳐 하는 것, 특히 복지부를 두 차례나 감사하는 것에 대해 근무 환경 등 이유로 버거운 것 같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다"며 국감 축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 직원들 업무가 힘든 것을 잘 안다. 지난해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이런 이유로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업무가 과중하다면 장관이 직접 국무회의에 가서 업무 조정을 해야 한다. 복지부 업무가 늘어났다면 인원 증원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며 "역설적으로 예산이 가장 많고 일도 늘어나고 있다면 감사할 것이 더 많다는 뜻이다.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국감 일정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서 복지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6년 복지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37조6480억원으로 이는 내년 우리나라 총 예산인 728조의 19%에 육박하는 수치다.

증가율로 봐도 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125조4909억원과 비교해 9.7%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예산 증가율인 8.1% 보다 크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