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진정성 없는 정부의 사과,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을 위한 속임수일 뿐

기사입력시간 25.01.12 11:00최종 업데이트 25.01.12 13:4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 사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망국적인 실손보험개혁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마치 의료계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은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와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실손보험을 위한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단순하게 의료계의 반발과 젊은 의사들의 싸늘한 반응 속에서 정부의 사과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논란을 종결시키고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혁까지 발표했으니 의료계도 이제 별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정부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향후 정치 관계 변화에서 의료대란 사태는 총선은 물론 조기대선이 열리면 여론전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신입생들도 같이 휴학한다고 하니 정부는 이를 막으려고만 하는 것다.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바뀌는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노는 몇 마디 말로 사과했다고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사과와 원점 재논의 제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완화하고 여론을 달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의료개혁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이다. 정부의 제안이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원점 재논의인지 확인하고, 명확한 협상안을 요구해야 한다. 의대생, 전공의, 개원의 등은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혼란 속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지금 당장 정부의 얄팍한 꼬임에 부회뇌동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의료정책을 수립하며 정부와의 협상에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며 차분히 미래 의료정책을 위한 주장을 펼쳐나가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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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없는 정부의 사과,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을 위한 속임수일 뿐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 사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망국적인 실손보험개혁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마치 의료계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은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와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실손보험을 위한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단순하게 의료계의 반발과 젊은 의사들의 싸늘한 반응 속에서 정부의 사과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논란을 종결시키고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혁까지 발표했으니 의료계도 이제 별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정부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향후 정치 관계 변화에서 의료대란 사태는 총선은 물론 조기대선이 열리면 여론전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신입생들도 같이 휴학한다고 하니 정부는 이를 막으려고만 하는 것다.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바뀌는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노는 몇 마디 말로 사과했다고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사과와 원점 재논의 제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완화하고 여론을 달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의료개혁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이다.

정부의 제안이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원점 재논의인지 확인하고, 명확한 협상안을 요구해야 한다. 의대생, 전공의, 개원의 등은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혼란 속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지금 당장 정부의 얄팍한 꼬임에 부회뇌동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의료정책을 수립하며 정부와의 협상에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며 차분히 미래 의료정책을 위한 주장을 펼쳐나가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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