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사직 전공의 박민수 차관, 불필요한 갈등 유발…대화 어려워

기사입력시간 25.02.14 18:41최종 업데이트 25.02.14 18:56

대한의사협회 김민수 정책이사.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가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향후 협상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작년에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에 80여억원을 썼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증원,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하고 있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부각했다”고 했다. 김 이사는 “(사실은) 이런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이용의 허들을 높이고, 환자 개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정부가 먼저 인정하고, 의사도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 걸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협의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 의대생이 몽니를 부려서 정책을 관철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런 게 우선 해소가 돼야 협상이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의사수급추계위 위원은 의사가 과반 이상이어야 하며 추계위가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결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존에 의사와 정부 사이에 교감이 있다면 의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투명하게 연구해서 정부에 전달하면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불신이 뿌리깊은 상황에선 추계위에서 과학적으로 나온 결론이 이행될 거라는 걸 보장하는 장치란 측면에서 (의결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수급추계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협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 이사는 “의사수급추계위는 전공의 요구안 7개 중 첫 번째다. 나머지 내용은 수련병원의 전문의 채용 확대,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의료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그런 것들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추계위가 우리 의견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해 답하는 건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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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박민수 차관, 불필요한 갈등 유발…대화 어려워"

의협 김민수 정책 이사, 의료개혁 강행 위한 정부의 의사 악마화 지적…"정부 정책 사회적 합의 있는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가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향후 협상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작년에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에 80여억원을 썼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증원,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하고 있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부각했다”고 했다.

김 이사는 “(사실은) 이런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이용의 허들을 높이고, 환자 개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정부가 먼저 인정하고, 의사도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 걸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협의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 의대생이 몽니를 부려서 정책을 관철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런 게 우선 해소가 돼야 협상이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의사수급추계위 위원은 의사가 과반 이상이어야 하며 추계위가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결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존에 의사와 정부 사이에 교감이 있다면 의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투명하게 연구해서 정부에 전달하면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불신이 뿌리깊은 상황에선 추계위에서 과학적으로 나온 결론이 이행될 거라는 걸 보장하는 장치란 측면에서 (의결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수급추계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협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 이사는 “의사수급추계위는 전공의 요구안 7개 중 첫 번째다. 나머지 내용은 수련병원의 전문의 채용 확대,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의료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그런 것들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추계위가 우리 의견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해 답하는 건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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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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