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수급추계위 회의록 공개? 신영석 교수 원칙적 동의하지만…

기사입력시간 25.02.14 16:17최종 업데이트 25.02.14 16:17

의사수급추계위 회의록 공개? 신영석 교수 "원칙적 동의하지만…"

"2년 전 발표한 의사수급추계 연구로 고소까지 당해…회의록 공개 동의하지만 뒷감당 할 제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도 동의했다. 다만 신 교수는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추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려대 신영석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수급추계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개인적으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8년간 참여해왔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는 건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신 교수는 “재작년에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힐난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며 “고소까지 당해서 상당 기간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무도 그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수급추계위가 구성되면 발언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사후적으로 뒷감당까지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지난 2023년 정부의 의대증원 근거로 활용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발표했는데. 당시 의료계에서는 해당 연구와 관련해 의사 근무일수 등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일본의 의사수급 전문 분과위원회 사례도 그렇고 (회의록은)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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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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