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이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욕심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의 희생으로 버텨오던 대한민국 의료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연대사를 통해 "화창한 휴일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을 포기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주신 의사회원과 가족 여러분들의 모습에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작년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에 우리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부당함을 경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했다. 다시 한 번 피 끓는 호소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의사들은 단 한 번도 원가 이상의 적절한 수가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살인적인 저수가에 시달려 왔다"며 "전국 의료기관의 90%가 넘는 대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양 억압하고 통제하는 관치의료의 구조 하에서도 오로지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정부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기형적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는커녕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더불어 정부는 기형적인 현 의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적절한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없었다"며 "그저 국민에게 박수만 받을 욕심에 이런 무책임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갔다. 이는 결국 의료의 종말을 오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선택권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며, 급여화란 미명하에 의사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사들은 자율적인 진료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 더 이상은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한 피해는 무책임한 정부만 믿었던 국민들이, 힘없는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우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이 땅의 기형적인 의료제도가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목격했다"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의 현실과 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다"라고 했다. 

이어 "신생아 중환자실은 24시간 긴장과 위험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이라는 전쟁터이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이런 극한의 전쟁터에 충분한 지원을 하기는커녕 불합리한 저수가로 인해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병원의 입장에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번 불행한 사건도 결국 부족한 인력과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투자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는 없이 여론에 대한 희생양을 만들어낼 목적으로 그동안 묵묵히 중환자실을 지켜온 의료인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씌우려 하고 있다. 만약 의료인들이 유죄를 선고 받는 결과가 나와 책임을 지게 된다면 앞으로 중환자실 같이 엄청난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에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에 의사만큼 환자의 생명을 걱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다. 말도 안되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적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13만 의사들"이라며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사람들도 의사다. 국민들도 의사들의 진심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받아들여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13만 의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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