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의료계와 하나도 상의 없이 지난해 8월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했다.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겠다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망상적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의료계의 손실을 총량 개념으로 수가를 보전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가 보전의 약속이 아무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의료계가 이런 정부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고 있는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취임 직전 여당과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복지부는 즉각 대화에 임하겠다고 해서 한 번(11일) 만났고 이번주(25일)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화를 임할 지가 중요하다”라며 “만약에 정부가 진정성 없는 대화, 일방적인 강행 등이 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초강경 대정부 투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들의 분노를 가볍게 듣지 말라. 1977년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41년동안, 그리고 2000년 의약분업 제도로 18년동안 잘못된 제도와 불필요한 규제로 의사들의 분노는 쌓일 만큼 쌓였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가 원하는 의정대화 제안에 응해야 한다. 만약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하고 수가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분노는 일촉즉발할 것이다. 의사 여러분, 앞으로도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는 제대로 협의를 하는 자세가 아니다. 일단 문재인 케어를 중지하고 나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들의 확실한 원칙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필수적 의학적 급여화 일부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만 동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던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이 65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4년동안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 65개를 급여화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다”라며 “앞으로 남은 4년동안 36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에게 할 짓인가”고 소리쳤다.
 
최 회장은 본인부담률 50~80%의 급여화인 예비급여를 반대했다. 최 회장은 “진료비가 10만원이 나왔을 때 건강보험에서 2만원을 내주고 내 돈 8만원을 내는 것이 급여인가. 예비급여는 국민와 의료계를 기만하는 가짜 보험”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 정부부처가 의료계와 국민을 속이고 가짜 보험을 만드는 짓거리를 한다. 예비급여 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합리적인 급여규정과 심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도 확립이 안돼있고 자문의사도 공개되지 않았다. 무명 삭감과 비밀주의 외국 정보기관이나 국정원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전근대적인 행정기관이 국민을 위해 2018년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가.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기관을 해체시켜야 한다"라며 "해체하고 싶지 않으면 심평원 자문의사와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정상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도 2시간 안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한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 사망한 환아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재판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최선의 진료를 위해 책임을 다한 의사들을 구속하는 것은 엄중히 반대한다. 최선을 다해서 엄중히 진료를 했는데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느 의사가 중환자를 진료하겠는가”라고 했다.

최 회장은 “청와대나 정부, 언론, 국회 등은 똑바로 들어야 한다. 중환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당장 중환자들의 목숨이 걸려 있다. 중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을 구속하는가. 우린 절대 이 사태를 용납해선 안된다"라며 "의료진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개선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고 반드시 깜짝 놀랄만큼 진료비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다. 40대 집행부는 반드시 그렇게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10만 의사들이 병사가 돼서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