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환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의사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궐기대회 연대사를 통해 "눈부신 푸른 날 우리 의사 동료는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여전히 갇혀있다"며 "한 달에 28일 동안 병원에 상주하며 시급 1700원을 받으며 아이가 나빠지면 자다가도 뛰어가는 전공의와 교수를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뚜렷한 사인도, 제대로 된 역학조사도 없는 현 상태에서 정부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얼굴을 국민들에게 보이며 '살인자!' 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재판대 앞에 서게 했다"며 이는 진정으로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중환자실은 고도의 의료 기술과 의료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상시로 중환자실을 전담할 의사가 필요하지만, 낮은 정부지원으로 인해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있는 종합병원은 전체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그나마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있는 곳도 전담의사 한사람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이 넘는 중환자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의가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전공의들이 잠도 못자고, 집에도 못가며 위험하고 힘든 일을 일주일에 90시간 가까이 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환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어느 의사도 자기의 청춘과 인생을 바친 환자들이 나빠지길 바라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의사는 신이 아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질병과 싸워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병원 감염에 대한 수많은 사법부의 판례를 언급하며,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경우에는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겨울 우리의 소중한 신생아들이 4명이나 희생된 불행하기 그지없는 사태에 정부는 세월호 사태를 뛰어넘는 무능하기 그지없는 대처로 일관했다"며 "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보다는 자기 잘못의 면피에 급급한 나머지 꺼져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죽을힘을 다한 의료진에게 30년 전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강압수사와 마냥사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선진국 수도시민의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8명이나 있는데도 미숙아 중환자가 가득한 신생아중환자실 바닥 한가운데에 치명적인 세균이 들어있는 의료폐기물을 마구 쏟아 부은 것도 모자라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1987년 남영동 분실에서 했던 추악한 짓을 서울경찰청장이란 자가 버젓이 거짓말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가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 회장은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평가 구조도 문제 삼았다. 심평원이 출생주수 20여주 1000g 남짓의 여러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줄인 중심정맥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신생아 전공 교수가 심평원에 제출한 호소문에는 "미숙아 환아에게 중심정맥 도관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고농도의 영양수액이 아닌 저농도의 영양수액을 투여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성장부진과 영양부실로 합병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나와 있다.
임 회장은 "이것은 28일간 말초 정맥 확보를 위해 미숙아를 수도 없이 바늘로 찌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만약 아이의 부모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며 "심사하는 심평원 선생님의 자녀와 손자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방법이 아기에게 적절할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26주 690그램짜리 아이에게 불과 몇만 원짜리 치료재료를 쓰는 것이 아깝다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심평원이며, 건정심이고, 보건당국"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임 회장은 "지금 재판을 눈앞에 둔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찬 우리 의사 동료들은 살인자가 아니다. 정부가 살인자"라며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살인자’, ‘잠재적 범죄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상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대 6년과 인턴·레지던트 5년을 걸쳐 의학을 배우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교과서보다 심평원 기준을 봐야 하며, 감염관리 기준을 따르면 따를수록 병원은 적자가 돼 부도가 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며 "수가의 굴레, 환자에 대한 의사 진료의 자율권을 무시한 무자비한 통제 의료로 인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는 이 나라, 이 땅에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환자가 나빠질 때마다 최선의 치료를 한 의료인을 구속시키고, 필요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지원으로 의사의 양심을 찢어놓는다면 더 이상 이 나라에 의료 전문가는 남아있지 못할 것"이라며 "의사들은 이 나라에서 죽어가고 있는 중환자실과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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