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보다 필수의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대한문에서 1부 집회를 개최한 뒤 세종로와 광화문을 거쳐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실시했다. 의사들은 청와대 앞 100m까지 전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사항'을 낭독했다.
 
발표를 맡은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의사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일요일이지만, 수만 명의 의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집회를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 또한 의사들이 지금 모인 이유를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면,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과 유지’라는 목적이 우선시된다. 이러한 우리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가 먼저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들어 낸 자의적인 '급여 기준'은 전 세계의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나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며 "마치 절대적인 신앙처럼 군림하는 이 부끄러운 현실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하는 획일화된 '규격진료'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당한 의료행위가 되고 비양심적 의사로 매도 되는 환경에서는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실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백 회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순히 63%를 70%까지 올리겠다는 통계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귀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각종 중증의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의 관리와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임신과 출산, 모성보건, 그리고 소아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급여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일찍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운영 철학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생사의 선을 넘나들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 아이를 분만하려고 산부인과를 찾아 헤매야 하는 산모들의 고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과 그들에게 생사를 맡기는 환자들 등 현실의 의료는 인간 중심의 국정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이 모든 것에서는 환자도, 의료진도, 사람은 모두 뒷전"이라며 "산술적 통계가 먼저이고 재정 절감과 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먼저인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대통령님의 인간 중심 국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글을 빌어 의사들은 요구하겠다.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고, 청와대가 주체가 되어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며 "의협은 의학과 의료의 전문가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의 제도를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회장은 이러한 개혁의 첫 걸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중환자실과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와 동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과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무장관의 말만 믿었다가 훗날 '나도 속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이름까지 걸린 이 정책이 훗날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킨 성공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며, 오늘 집회가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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