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교육부·대통령실 의대 증원 놓고 엇박자…증원 백지화냐 증원 강행이냐

기사입력시간 25.03.11 14:30최종 업데이트 25.03.11 14:30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며 의대 증원 정책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제스처를 보인 가운데 정작 대통령실은 증원 강행을 방점에 둔 해석을 하고 있어 혼돈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증원 백지화에 방점을 찍은 교육부와 달리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원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의료개혁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추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추진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지난 2024년도 수준이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같지만, 문제는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해당 전제 조건에 의대생들은 정부가 사실상 ‘협박’을 하고있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의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이 ‘복귀’의 전제 조건에 대해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은 “단 한 명이라도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교육부와 대통령실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둔 온도 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백지화 정책을 뒤집거나 미리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에게 업무 현안보고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개혁 후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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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통령실 의대 증원 놓고 엇박자…증원 백지화냐 증원 강행이냐

의대생 3월 복귀 전제 조건, 대통령실에서 제안…‘복귀’ 의미 놓고 교육부 “납득할 만한 수준” vs 대통령실 “전원 복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며 의대 증원 정책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제스처를 보인 가운데 정작 대통령실은 증원 강행을 방점에 둔 해석을 하고 있어 혼돈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증원 백지화에 방점을 찍은 교육부와 달리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원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의료개혁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추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추진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지난 2024년도 수준이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같지만, 문제는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해당 전제 조건에 의대생들은 정부가 사실상 ‘협박’을 하고있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의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이 ‘복귀’의 전제 조건에 대해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은 “단 한 명이라도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교육부와 대통령실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둔 온도 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백지화 정책을 뒤집거나 미리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에게 업무 현안보고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개혁 후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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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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