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의 3058명으로 회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간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떠난 의대생, 전공의들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는 의료계와 ‘거래’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분노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 복귀를 위해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교육부의 정원 동결 발표가 사실상 ‘반협박’이라고 지적하며 의대생 7500명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지연과 의료 공백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의대 정원 동결 결정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역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뇌전증부모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대장직장암환우회 등이 포함된 한국증증질환연합회는 교육부의 발표에 “지난 1년간 환자의 희생만이 남은 개선책이라 환영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년간 증원정책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이 희생된 끝에 원점회귀라는 발표를 한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그동안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하는 법을 만들어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정부, 정치권 여야는 작금의 사태에 이른 책임을 각자가 통감하고 의료현장에서 죽어가는 고통받는 환자들을 우선으로 생각해 의견 차이는 대화로 한발씩 양보해 조속히 좋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더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더 이상 요구조건을 빌미로 또 다시 갈등을 야기시키지 마라”며 “이번기회에 모두에게 좋은 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의료사태 이전으로 원상 회복한 후에 진료를 하면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중증질환자들은 지난 1년간 의료개혁과 필수, 공공,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변화를 기대하며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다. 의대 증원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나 정책은 온데간데 없이 의료계만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위치를 되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 발 더 나아가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을 3월 내 처리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의료정상화를 기대하며 고통과 불편을 인내해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개탄스럽다”며 “의대 교육 정상화는 의료계와 거래를 통한 증원 후퇴가 아닌 수업거부 의대생에게도 특혜 없이 학칙이 적용된다는 원칙과 상식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도 코로나 상황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정책 추진을 중단해 4년이란 시간이 지체됐고, 현 정부는 1년 만에 중단 위기에 놓였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과 환자의 몫”이라며 “수업 거부 의대생의 교육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피해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면 ‘의사 불패’를 정부가 시인하는 꼴이 된다”고 어떠한 이유라도 정책을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실제 교육부의 의대 모집 정원 동결 발표에도 의사와 의대생 단체들은 복귀는커녕 일제히 의료개혁패키지의 폐지까지 거론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까지 물건너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실련은 “의정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계와 거래를 통해 정책을 훼손하고 졸속 봉합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을 지지했던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