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민수 차관 비상진료 수가 인상·건보 선지급·건보료 동결에도 재정 안정적…의료개혁, 영리화 목적 아냐

기사입력시간 24.10.24 10:46최종 업데이트 24.10.24 10:46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건보료가 동결되지만 당기수지 흑자와 넉넉한 준비금으로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환영을 표하며 타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해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진료 기간 동안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실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원을 지출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그리고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며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10조원+ɑ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 결과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난주까지 위원 추천이 이뤄졌던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이 위원을 추천하였고,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제보 공유

박민수 차관 "비상진료 수가 인상·건보 선지급·건보료 동결에도 재정 안정적…의료개혁, 영리화 목적 아냐"

의학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환영, 타 의사단체 참여 독려…인력수급추계위원회, 의사단체는 미추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건보료가 동결되지만 당기수지 흑자와 넉넉한 준비금으로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환영을 표하며 타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해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진료 기간 동안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실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원을 지출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그리고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며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10조원+ɑ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 결과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난주까지 위원 추천이 이뤄졌던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이 위원을 추천하였고,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