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향후 5년간 30조원 투자계획 따라 과제 착실히 이행중

기사입력시간 24.12.30 17:14최종 업데이트 24.12.31 12:37

3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했다. 사진=보건복지부TV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올 한 해 동안 의료개혁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내년에도 의료분야 예산 증액을 통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예정된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축사했다. 이날 박 차관은 29일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는 "올 한 해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보다 더 내실 있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민심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의료기관 1차 실행 방안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 등 수련 체계를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 응급, 분만 소화 등 분야에 대한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확대해 왔다. 의료 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에서 예산 10조원과 건강보험 20조원 등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하는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지난 10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라는 큰 걸음을 내딛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구조전환이 지역과 필수 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2차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지역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병원들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의료 수요를 포괄하면서 중증 응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병원 제도를 정비해서 분만, 소아, 수지접합 등 특정 질환의 치료 역량이 높은 병원들을 육성하겠다"며 "2차 병원 역량 제고와 더불어 1차 의료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저수가를 퇴출하고 적정 보상 체계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며 가치와 성과 기반으로 지불 제도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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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향후 5년간 30조원 투자계획 따라 과제 착실히 이행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공 위해 2차병원 역량 제고·1차 의료 강화에도 힘 쓸 것"

3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했다. 사진=보건복지부TV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올 한 해 동안 의료개혁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내년에도 의료분야 예산 증액을 통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예정된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축사했다.

이날 박 차관은 29일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는 "올 한 해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보다 더 내실 있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민심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의료기관 1차 실행 방안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 등 수련 체계를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 응급, 분만 소화 등 분야에 대한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확대해 왔다. 의료 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에서 예산 10조원과 건강보험 20조원 등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하는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지난 10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라는 큰 걸음을 내딛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구조전환이 지역과 필수 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2차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지역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병원들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의료 수요를 포괄하면서 중증 응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병원 제도를 정비해서 분만, 소아, 수지접합 등 특정 질환의 치료 역량이 높은 병원들을 육성하겠다"며 "2차 병원 역량 제고와 더불어 1차 의료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저수가를 퇴출하고 적정 보상 체계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며 가치와 성과 기반으로 지불 제도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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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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