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주수호 후보 잘못된 정책 끊임없이 생산, 민주당 김윤 의원 퇴출해야

기사입력시간 24.12.10 10:14최종 업데이트 24.12.10 10:14

주수호 후보 "잘못된 정책 끊임없이 생산, 민주당 김윤 의원 퇴출해야"

의료 정상화 첫 걸음은 잘못된 정책 생산한 사람 퇴출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3번 주수호 후보가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퇴출을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심지어 이를 TV 토론회까지 출연해서 옹호했던 사람이 김윤 의원"이라며 "특히 그가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료 시스템을 국가와 공공의 이름으로 통제하기 용이하게 바꾸는 법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또한 민간의료기관 이사회에 공익대표, 지역 주민이나 환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과반수가 되게 하는 내용도 있다"며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를 임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권한이 있던 지방의료원 운영지침을 보정심에서 정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이 법들은 대한민국 전체 의료를 공공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국가가 민간의료기관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법안 내용의 대부분이 김윤 의원이 교수 시절 자신이 발표했던 연구 결과와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들은 진료권이라는 개념과 지역완결형 의료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기 시작한 김윤 의원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며 "결국 김윤 의원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포퓰리즘 입법의 남용도 서슴지 않는 김윤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만약 잘못된 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정책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 의료 정상화의 첫 걸음은 잘못된 정책을 생산한 사람의 퇴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