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의협 국민 자유와 기본권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역패스 정책 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시간 22.01.12 08:41최종 업데이트 22.01.12 09:04

봉직의사들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역 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최근 정부는 방역 패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하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적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시작하면서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이나 이용을 불허했으며 10일부터는 이 대상을 마트와 백화점 등이 포함된 17종 시설로 확대했다. 현재 17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대로 방역 패스가 유지된다면 백신 미접종 국민들은 기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도 이용 못하게 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방역 패스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자체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현재 국민들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은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최초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신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낮은 변이종인 델타와 오미크론이 주도하고 있다”라며 “특히나 기존 백신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세계 주요국들에서 지배 중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에서도 빠르면 2월 중순 이후부터 지배 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앞으로 감염 예방 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뻔한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도록 강요하는 방역 패스 정책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백신 접종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와 백신 부작용에 의한 위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철저히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지난 7일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정 심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역 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판부가 한숨까지 쉬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미 지난 4일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무관하게 방역 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일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치료제를 최대한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코로나19가 방역의 영역에서 의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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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국민 자유와 기본권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역패스 정책 즉각 철회하라"

기존 백신으로 예방 효과 없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정부, 방역패스 목적과 필요성 제대로 설명 못해

봉직의사들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역 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최근 정부는 방역 패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하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적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시작하면서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이나 이용을 불허했으며 10일부터는 이 대상을 마트와 백화점 등이 포함된 17종 시설로 확대했다. 현재 17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대로 방역 패스가 유지된다면 백신 미접종 국민들은 기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도 이용 못하게 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방역 패스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자체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현재 국민들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은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최초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신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낮은 변이종인 델타와 오미크론이 주도하고 있다”라며 “특히나 기존 백신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세계 주요국들에서 지배 중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에서도 빠르면 2월 중순 이후부터 지배 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앞으로 감염 예방 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뻔한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도록 강요하는 방역 패스 정책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백신 접종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와 백신 부작용에 의한 위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철저히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지난 7일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정 심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역 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판부가 한숨까지 쉬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미 지난 4일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무관하게 방역 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일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치료제를 최대한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코로나19가 방역의 영역에서 의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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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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