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대통령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기사입력시간 24.02.27 15:54최종 업데이트 24.02.27 15:54

윤석열 대통령 (사진=윤석열 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 모인 자리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약 5000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 또한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히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며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 그리고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또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어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종합병원 등은 현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의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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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집단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 모인 자리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약 5000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 또한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히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며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 그리고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또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어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종합병원 등은 현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의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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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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