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 데드라인을 ‘2월 29일’로 잡고, 이날이 지나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3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80.5% 사직서 제출…상급종병 외래 2.5% 감소

복지부가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실시한 서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이중 수리된 사직서는 없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 및 군 입대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 총 38건이었다.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 응급의료기관이 정상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45개소도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 중이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다”고 전했다.

정부, 29일 지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 불가피…2000명 정원 조정 협상 요구엔 "불가"

이날 박 차관은 재차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이 왜 최소한의 필요 정원인지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했다. 그러한 정부 판단에는 현재 변화가 없다”며 “물론 대화의 논제로는 삼을 수 있다. 다만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정부가 2000명 조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개혁 과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료계의 반발은 정부와 우리 국민이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또다시 의료계 집단 반발에 정책이 후퇴한다면 의료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게 돼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를 향해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달라.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즉 복지부는 3월부터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부의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에게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의료계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29일까지 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상당수 전공의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인력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불가피한 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은 전공의와 전임의의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은 의료체계이다. 일본은 전공의 의존 비율이 약 1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30~40%, 어떤 병원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29일까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사태에 대비해 중증·응급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아가고 있다. 늦어도 29일까지는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갈등과 집단행동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때 국민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