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의료대란 뒷수습에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빨간불…건보 누적 투입분 2조 넘어서

기사입력시간 24.10.30 11:36최종 업데이트 24.10.30 11:36

사진=국회예산정책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으로 인해 건보 재정수지 적자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이전에도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컸다. 구체적으로 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도 건보 재정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증원 문제 등으로 정부가 건보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재정 건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증원과 이로 인해 파생된 의료공백 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건보 재정만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선지급금 투입분 등 2024년 9월까지의 건보 재정 누적 투입분은 약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건보 재정 투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향후 정책 지원 방향에 따라 건보 재정 투입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2028년까지 10조원 규모 이상의 건보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건보 재정 투입분과 향후 투입 계획 등을 고려할 경우, 건보 당기수지 적자 전환 시점 및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보건복지부는 건보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고려해 법정 지원율을 준수하도록 정부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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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대란 뒷수습에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빨간불…건보 누적 투입분 2조 넘어서

국회예산정책처 "향후 건보 투입 규모 확대 전망…건보 적자 전환 시점 앞당겨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으로 인해 건보 재정수지 적자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이전에도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컸다. 구체적으로 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도 건보 재정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증원 문제 등으로 정부가 건보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재정 건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증원과 이로 인해 파생된 의료공백 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건보 재정만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선지급금 투입분 등 2024년 9월까지의 건보 재정 누적 투입분은 약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건보 재정 투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향후 정책 지원 방향에 따라 건보 재정 투입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2028년까지 10조원 규모 이상의 건보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건보 재정 투입분과 향후 투입 계획 등을 고려할 경우, 건보 당기수지 적자 전환 시점 및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보건복지부는 건보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고려해 법정 지원율을 준수하도록 정부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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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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