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20 07:31최종 업데이트 25.02.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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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체서 '의정 갈등' 논의할 수도…與·野 미묘한 온도차

與 "국회보단 의정이 대화 주도해야" vs 野 "국회 주도 해결에 정부∙여당이 미온적"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가 열린다. 사진=최 대행 SNS, 국회∙여∙야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 문제가 국정협의체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잡을 주체로 여당은 ‘정부’, 야당은 ‘국회’를 꼽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정협의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담 형식으로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정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로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9일 메디게이트뉴스에 "4월 말까지는 (2026년도) 의대정원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정협의체를 통한 의정 갈등 해결에 회의적 반응을 내놨다. 국회 주도로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의대정원 결정 시점의 데드라인이 4월 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해 의대증원분을 2000명에서 1509명으로 낮춘 시점이 4월 말이었고,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그 이상은 미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시간상 국회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의정이 대화 주체가 되고 국회는 제도적, 입법적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정협의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데에는 야당도 동의했다. 다만 그렇게 전망한 이유로 '일정'의 문제가 아닌 정부∙여당의 의지 부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체에서 (의정갈등 문제가) 거론될 수는 있겠지만, 합의가 될지 모르겠다"며 "정부∙여당이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동의해 줄지 모르겠다"고 했다. 야당은 그동안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별도의 공론화특위를 만드는 방안 등을 주장해 왔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또 "의료계의 입장도 매우 완강하다"며 "이렇다 할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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