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 상호 입장 차이 보단 공동 이익이 무엇인지 찾아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구로 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계 측인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당장 올해 선발된 의대 신입생의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답했고 박단 부회장은 '전공의 기본권 보장'을 주요 의제로 던졌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났다. 

우선 우원식 의장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정부여당을 질책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원만히 조속한 해결이 되길 바라고 계속 관심을 갖고 사태 해결을 촉구해왔다"며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 더 유연성을 갖게 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태가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진솔하게 얘기 나누다 보면 신뢰가 생기고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만들어진다. 국회의장을 하기 전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모든 현안에 갑-을 균형을 맞추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얘기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었다. 이제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당사자들의 대화를 어떻게 복원하는지에 있다. 상호입장 차보다 공동 이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확대시켜야 한다"며 "나를 비롯해 박주민 위원장도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많다.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잘 풀어보겠다.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지난 금요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에 의협이 잘 협조해줘서 감사하다. 의장도, 나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자세가 돼 있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계기구와 관련해서도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를 포함해 많은 얘기를 듣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구로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올해 뽑은 의대 신입생들의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부터가 대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특히 실손보험개혁,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 필수의료정책패키지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부회장은 ▲전공의 기본권 보장, ▲의료소송 문제 해결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택우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교육 여건과 수련병원 수련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의대증원을 밀어붙였다. 7500명의 예과 1학년생이 누적될 예정"이라며 "의평원 평가에서 3개 대학이 불인정됐다. 7500명이 그대로 방치되면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입을 뗐다. 

김 회장은 "나머지 대학들도 무더기로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복지부는 2026년에 몇 명을 뽑을지 논의하기 앞서 선발한 인원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현재 교육 여건 하에서 신입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와 관련해선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독립성,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시각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로 편성되면 윤석열식 잘못된 의료개혁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대해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의사 진료권을 통제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다. 실손보험개혁이 대표적인데 실손보험 혜택은 줄이고 환자 본인 부담은 늘렸다"며 "결국 민간보험사 이익만 보전할 뿐 의사, 환자 모두 피해자다.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또한 젊은 간호사들이 전공의 대체제가 되면 안 된다. 진료지원인력(PA) 자격기준, 국가시험, 업무범위, 운영체계, 법적책임 등 어떤 것도 적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단 부회장은 "정부는 부조리한 근무환경은 개선하지 않고 돌아오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 젊은의사들이 요구한 7가지에 대해선 어느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특혜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지난 1년은 소모적 시간이었고 이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64시간으로,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단축해서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전공의 역시 국민이다. 전공의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이)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가 되기 바란다. 젊은의사들이 요구한 7대 요구안은 특혜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나 주술이 아닌 과학적 방법을 통해 추계하고 환자가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