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정 갈등 해결 공은 차기 대통령에…6월 3일 이전 조기 대선 예정

기사입력시간 25.04.04 15:51최종 업데이트 25.04.04 17:26

헌법재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공이 차기 대통령에게로 넘어간 가운데 헌법에 따라 차기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예정이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에 동참한 국민의힘도, 의대 증원을 넘어 국립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민주당도 지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4일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해법도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안에 대선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선거대책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탄핵에 반대해 신중한 행보를 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도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재명 대표가 유력 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통틀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비명계 유력 대권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도 조기 대선에 가장 먼저 도전 의사를 보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은 이낙연 전 총리도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며 조기 대선에 대한 경쟁 구도는 뜨거워지고 있다. 의료계로서는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의대생, 전공의 복귀 및 군 문제 등을 해결할 공을 넘겨 받게 된 차기 대선 주자들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자인 윤 대통령의 탄핵은 사필귀정이다”라면서도 “문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에 동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의료계가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 간호법안 등을 추진하고 의대 증원에서 나아가 국립의대 설립 등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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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정 갈등 해결 공은 차기 대통령에…6월 3일 이전 조기 대선 예정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국힘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민주당 이재명과 비명계 등 대권 도전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공이 차기 대통령에게로 넘어간 가운데 헌법에 따라 차기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예정이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에 동참한 국민의힘도, 의대 증원을 넘어 국립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민주당도 지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4일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해법도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안에 대선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선거대책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탄핵에 반대해 신중한 행보를 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도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재명 대표가 유력 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통틀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비명계 유력 대권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도 조기 대선에 가장 먼저 도전 의사를 보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은 이낙연 전 총리도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며 조기 대선에 대한 경쟁 구도는 뜨거워지고 있다.

의료계로서는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의대생, 전공의 복귀 및 군 문제 등을 해결할 공을 넘겨 받게 된 차기 대선 주자들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자인 윤 대통령의 탄핵은 사필귀정이다”라면서도 “문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에 동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의료계가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 간호법안 등을 추진하고 의대 증원에서 나아가 국립의대 설립 등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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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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