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졸속 의대 증원 계획 무산에 교육부 국립의대 시설 확충 예산도 대규모 삭감

기사입력시간 25.06.24 11:54최종 업데이트 25.06.24 11:54

졸속 의대 증원 계획 무산에 교육부 국립의대 시설 확충 예산도 대규모 삭감

예산 1432억원 중 1342억원 삭감…의대 증원 편승해 몸집키우려던 대학들 '난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예정된 국립의대 신 ·증축 예산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에 따라 대규모 삭감됐다.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 증원에 편승해 국립의대 시설을 확충하려던 대학들은 결국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국립의대 시설 확충 예산 1432억원 중 1342억원이 삭감됐다. 나머지 90억원은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이다.

당초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국립의대 9개교 21개 건물의 신·증축을 추진했다. 대학들 역시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신·증축 계획을 세우고 의대 증원에 대비하고자 했다.

하지만 올해 의대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결국 의대 모집인원이 기존의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국립의대 신·증축 비용을 불용 예산으로 간주하고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당장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이 결정되고,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만큼 기존의 의대 신·증축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들은 의대 정원이 3배, 4배로 증가해도 의대 신·증축을 통해 의학교육에 문제 없다고 자신했으나, 1년도 되지 않아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4학번과 25학번의 유급으로 내년도 신입생 26학번이 함께 교육을 받는 트리플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원이 크게 늘어난 국립의대 총장들은 의대 정원을 늘림으로써 정부 예산을 교부받아 대학을 크게 키울 꿈을 꿨는데, 하루 아침에 무산이 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무리하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부 정책에 찬동해 대학 몸집 키우기에만 몰두한 대학 총장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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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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