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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의료계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치료재료, MRI, 처치 및 수술료 등 비급여 항목 578개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기관 간 격차가 큰 비급여 항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약 2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일부를 공개하고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계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러한 반대와 우려 속에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을 일부 제한해 공개를 감행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는 평균금액이 4.1% 인상됐는데, 최소금액은 33만원, 중간금액은 180만원, 최고금액은 900만원으로 최소와 최대금액의 격차가 무려 27배에 달했다.

도수치료도 높은 격차를 보이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도수치료는 평균금액이 4.9% 인상됐는데, 중간금액인 서울의 C 의원은 10만원이었지만 최대금액인 경기의 D 의원은 50만원으로 최대 차이가 5배에 달했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34.8%나 뛰었다. 최소금액 E병원은 200만원, 최대금액의 F의원은 2500만원으로 1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MRI 유도 방식은 57.3%인상됐으며, 중간금액은 637만5000원이고, 최고금액은 980만원이었다. 하이푸시술의 경우 여성성형·요실금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비밸브재건술의 평균금액은 0.9% 인상됐다. 중간금액은 160만원이었고, 최고금액은 2000만원으로 약 12.5배였다. 비밸브재건술은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평균금액은 11.2% 인하됐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평균 6.7%인상됐다.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의 중강금액은 71만원, 최고금액은 140만원으로 1.97배차이가 났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중간금액 30만원, 최고금액 990만원으로 33배까지 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이번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시설·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와 상세정보를 동시에 표기하고, 복잡한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또 복지부는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