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청문회] 배정위 관련 근거 자료 파기했는데, 신빙성 어떻게 증명하나

기사입력시간 24.08.16 18:24최종 업데이트 24.08.16 18:24

교육부 오석환 차관, 더불어민주단 강선우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배정위 관련 근거 자료가 파기됐는데, 남은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배정위 회의와 관련한 자료는 회의 결과 정리한 3개 자료 외에는 아무런 기타 근거 자료가 없다. 회의는 어디서 진행됐는지, 누가 발언했는지, 어떤 발언이 오고 갔는지 등 이 자료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중에 작성된 회의 결과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은 파쇄했다고 한다. 남아있는 게 없는데, 참인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그 부분(제출한 자료)이 남아있는 자료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남아있는 자료가 전부고, 결과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회의록을 작성하면, 의원들이 겁이나서 발언을 못해 이렇게 밖에 작성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발언도 자유롭지 못한 회의를 하는 거다. 그 회의로 이런 결과를 낸 거고, 그 결과로 개정한 거다"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 자료 일부. 사진=NATV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갈무리 강선우 의원 자료 일부. 사진=NATV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갈무리 이어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에게 "6월 26일 복지위 청문회 때 박 차관은 오전에 '여러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했고, 각 안의 장단점에 대해 여러 토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오후에는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수시로 논의했다'고 답했다"며 "오전과 오후 중 무엇이 맞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둘 다 맞는 이야기"라며 "오전에는 2000명을 결정할 때 로직은 목표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그때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냐, 부족한 의사를 증원으로 얼만큼 채울 것이냐에 대한 여러가지 숫자를 놓고 토의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장관이 답변할 때 2000명 외 다른 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목표 시점과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는 방식을 결정하니 2000명이라는 증원은 6년 의대 교육 과정을 고려할 때 자연·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2000명 말고 다른 숫자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지만 전병환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여러 숫자가 계속 검토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그 숫자 이전에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라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다른 안을 검토한 적 없다는 것은 의대 규모와 관련한 것이다. 하지만 언제 갑자기 떨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라며 "차관의 답변처럼 목표 연도를 언제로 할 것이냐, 목표 연도에 얼마나 부족할 것인가, 부족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나온 것이 1만5000명이 부족이고, 5년간 2000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앞뒤 자르고 이야기하셨지만, 전혀 모순되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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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청문회] "배정위 관련 근거 자료 파기했는데, 신빙성 어떻게 증명하나"

강선우 의원, 배정위 자료 신빙성, 복지부·교육부·대통령실의 각자 다른 의대증원 관련 답벽 지적

교육부 오석환 차관, 더불어민주단 강선우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배정위 관련 근거 자료가 파기됐는데, 남은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배정위 회의와 관련한 자료는 회의 결과 정리한 3개 자료 외에는 아무런 기타 근거 자료가 없다. 회의는 어디서 진행됐는지, 누가 발언했는지, 어떤 발언이 오고 갔는지 등 이 자료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중에 작성된 회의 결과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은 파쇄했다고 한다. 남아있는 게 없는데, 참인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그 부분(제출한 자료)이 남아있는 자료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남아있는 자료가 전부고, 결과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회의록을 작성하면, 의원들이 겁이나서 발언을 못해 이렇게 밖에 작성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발언도 자유롭지 못한 회의를 하는 거다. 그 회의로 이런 결과를 낸 거고, 그 결과로 개정한 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에게 "6월 26일 복지위 청문회 때 박 차관은 오전에 '여러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했고, 각 안의 장단점에 대해 여러 토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오후에는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수시로 논의했다'고 답했다"며 "오전과 오후 중 무엇이 맞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둘 다 맞는 이야기"라며 "오전에는 2000명을 결정할 때 로직은 목표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그때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냐, 부족한 의사를 증원으로 얼만큼 채울 것이냐에 대한 여러가지 숫자를 놓고 토의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장관이 답변할 때 2000명 외 다른 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목표 시점과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는 방식을 결정하니 2000명이라는 증원은 6년 의대 교육 과정을 고려할 때 자연·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2000명 말고 다른 숫자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지만 전병환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여러 숫자가 계속 검토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그 숫자 이전에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라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다른 안을 검토한 적 없다는 것은 의대 규모와 관련한 것이다. 하지만 언제 갑자기 떨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라며 "차관의 답변처럼 목표 연도를 언제로 할 것이냐, 목표 연도에 얼마나 부족할 것인가, 부족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나온 것이 1만5000명이 부족이고, 5년간 2000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앞뒤 자르고 이야기하셨지만, 전혀 모순되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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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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