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청문회] 논란의 의대정원 배정…여야‧정‧의료계 협의체 통해 배정심사 재실시 제안

기사입력시간 24.08.16 18:16최종 업데이트 24.08.16 18:16

(왼쪽)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른쪽)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가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배정심사를 재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배정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상 재심사를 거부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비공개, 회의 기록 파기 등이 쟁점이 됐다. 이에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에게 "설마 이게 현실로 다가올까 하고 생각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장관은 올 9월 가을학기에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접촉하고 있는 학생들 분위기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본과 4학년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2025학년도 의사국가고시를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년부터 의료대란이 시작된다. 일련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현재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내년도 신입생이 4500여명이 들어오는데 그럼 내년도에 1학년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 1년만 가는 게 아니라 6년동안 간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추진한 배정심사위원회 결과가 그 기준과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새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각 주체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갈등을 봉합해 타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배정심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각 학교마다 논란이 많다. 학교 사정에 따라 다시 적절하게 배정하자는 것이다. 의평원의 의견도 경청해서 정말 현실에 맞는 의대 증원을 증원하는 것이 의료대란 해결에도 맞고, 현재의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협의체를 만들어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해결해보자는 제안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정부 책임자로서 감사하다"면서도 "이 문제의 본질 중 하나가 그동안 30여 년 동안 쌓인 의정 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배정위원회의 의대 정원 배정은 그간 교육부가 쭉 해오던 일이다. 그 관행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고, 다른 배정위원회에 비해서 결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없지 않다"고 사실상 재배정을 거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9월 학기가 시작해도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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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청문회] 논란의 의대정원 배정…여야‧정‧의료계 협의체 통해 배정심사 재실시 제안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배정위 회의록 파기 등 투명성·공정성 시비 지적…교육부 "배정 과정 문제없다" 재실시 거부

(왼쪽)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른쪽)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가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배정심사를 재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배정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상 재심사를 거부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비공개, 회의 기록 파기 등이 쟁점이 됐다.

이에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에게 "설마 이게 현실로 다가올까 하고 생각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장관은 올 9월 가을학기에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접촉하고 있는 학생들 분위기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본과 4학년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2025학년도 의사국가고시를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년부터 의료대란이 시작된다. 일련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현재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내년도 신입생이 4500여명이 들어오는데 그럼 내년도에 1학년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 1년만 가는 게 아니라 6년동안 간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추진한 배정심사위원회 결과가 그 기준과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새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각 주체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갈등을 봉합해 타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배정심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각 학교마다 논란이 많다. 학교 사정에 따라 다시 적절하게 배정하자는 것이다. 의평원의 의견도 경청해서 정말 현실에 맞는 의대 증원을 증원하는 것이 의료대란 해결에도 맞고, 현재의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협의체를 만들어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해결해보자는 제안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정부 책임자로서 감사하다"면서도 "이 문제의 본질 중 하나가 그동안 30여 년 동안 쌓인 의정 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배정위원회의 의대 정원 배정은 그간 교육부가 쭉 해오던 일이다. 그 관행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고, 다른 배정위원회에 비해서 결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없지 않다"고 사실상 재배정을 거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9월 학기가 시작해도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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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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