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능 일주일 앞두고 기자회견 여는 윤 대통령…여야의정협의체 조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입장 바뀔까?

기사입력시간 24.11.06 14:41최종 업데이트 24.11.06 14:41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논란으로 취임 후 최저 국정 지지율을 보이며 야당으로부터 탄핵, 개헌 등 압박을 받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위기를 인지하고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된 명태균 씨 통화 녹취, 김건희 여사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질의응답에 답한다. 여권은 이번 기자회견으로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탄핵 및 개헌 압박 속에 달라진 모습으로 정국을 반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당시 최대 화두였던 의료개혁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이 기존의 입장을 답습했을 뿐이었으며 앞선 국정브리핑에서도 4대 개혁 완수 의지만 강조하며 정작 가장 큰 논란이었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과연 사과하고 제대로 해명할지 관심이 쏠리는 동시에 과연 이번에는 의료계의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도 관전포인트다. 실제로 11월 14일 열리는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단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가 예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신입생과 현재 휴학한 의대생들을 포함한 약 7500여명이 수업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학 교육 파행에 대한 우려에 더해 전공의들의 수련 포기 상황은 향후 10년의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이 여야의정협의체 실행의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 5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우리 앞에는 개혁 과제들이 놓여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바로 그것"이라며 "이 4대 개혁은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포기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 역시 현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행태를 보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고 본다. 매 순간이 실망스러운 현 정부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하다.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신념을 갖고 끝도 없는 낭떠러지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또 다시 의료개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겠나"라고 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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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일주일 앞두고 기자회견 여는 윤 대통령…여야의정협의체 조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입장 바뀔까?

야당, 탄핵·개헌 추진 압박에도 "4대 개혁 완수" 외치는 윤 대통령…의료계 "끝없는 낭떠러지로 의료 끌어내리는 정부, 기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논란으로 취임 후 최저 국정 지지율을 보이며 야당으로부터 탄핵, 개헌 등 압박을 받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위기를 인지하고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된 명태균 씨 통화 녹취, 김건희 여사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질의응답에 답한다.

여권은 이번 기자회견으로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탄핵 및 개헌 압박 속에 달라진 모습으로 정국을 반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당시 최대 화두였던 의료개혁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이 기존의 입장을 답습했을 뿐이었으며 앞선 국정브리핑에서도 4대 개혁 완수 의지만 강조하며 정작 가장 큰 논란이었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과연 사과하고 제대로 해명할지 관심이 쏠리는 동시에 과연 이번에는 의료계의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도 관전포인트다.

실제로 11월 14일 열리는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단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가 예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신입생과 현재 휴학한 의대생들을 포함한 약 7500여명이 수업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학 교육 파행에 대한 우려에 더해 전공의들의 수련 포기 상황은 향후 10년의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이 여야의정협의체 실행의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 5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우리 앞에는 개혁 과제들이 놓여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바로 그것"이라며 "이 4대 개혁은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포기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 역시 현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행태를 보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고 본다. 매 순간이 실망스러운 현 정부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하다.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신념을 갖고 끝도 없는 낭떠러지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또 다시 의료개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겠나"라고 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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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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