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반발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규정하며 파업 움직임을 규탄하는 속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뜻은 굽힐 수 없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에게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등 회유책을 쓰는 동시에 개별 사직서 제출, 재계약 거부 등의 준법투쟁 역시 '집단행동' 공모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런 투쟁 방식을 진행할 경우 개인적인 피해가 막대하다고 젊은 의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1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크게 대한의사협회 등 현직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로 나눠 대응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협에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전공의 희생 강요, SNS 신상 털기, 욕설 등 멈춰달라"

먼저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강경 대응을 보이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정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협에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며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 또한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에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SNS상에서 신상 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주시기 바란다.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부 의사의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그의 자녀가 고3이라는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딸이 의대 증원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4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 공무원이 전공의들의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죄, 강요죄 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공의·의대생에 대화의 장 약속…"2000명 증원은 논의의 여지 없어" 선 긋기

박 차관은 이처럼 의협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는 속에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을 향해서는 회유책을 썼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다. 의료 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 개혁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합당한 보상을 받고 사법적 부담과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 달라. 더 좋은 내용이라면 정부는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현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을 놓고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의료인들이 집단 행동 등의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한다"며 "의학도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만큼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물론 정부와의 대화의 장은 열려있고,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대화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명확하다"며 "일각에서는 증원 숫자를 줄이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커보인다고들 하는데 2006년 의대 정원을 351명 감원 동결했다. 만약 당시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현재 의사가 6600명 추가 배출됐을 것이고, 그랬다면 오늘날 의료 현장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코 2000명이라는 숫자가 과도하게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개별 사직서, 계약 갱신 거부도 '집단행동' 간주 가능…"개인 피해 커"

한편 이날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준법투쟁을 결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직서 제출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그 사유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이고,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해 진행했다면 집단 사직으로 볼 수 있다"며 "개별 병원은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냈는지 등을 개별 상담으로 면밀히 파악해 정말 수용 가능한 개별적 사유가 아니면 이미 내린 명령을 통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투쟁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1개월 전에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병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인턴을 하다가 레지던트를 지원하지 않는 사례들도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공모했다면 집단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정말 개별적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처리가 되면, 남자라면 인턴만 하고 바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사관후보생 모집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1년간 아무 할 일 없이 놀아야 한다"며 "그렇게해서 군대를 가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근무해야 하고 이후 복귀한 뒤 다시 전공의를 지원하게 되면 빈자리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공의를 다시 하더라도 이전에 인턴 생활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수련을 해야 한다. 이런 투쟁 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그러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