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공단, 적정수가 근거 마련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 근거 마련 작업 ‘촉각’

기사입력시간 19.07.03 12:10최종 업데이트 19.07.03 12:1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 중인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 보고회가 이번주 중에 예정돼있다”라며 연구 관련 1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정확한 원가 산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로 인해 적정 수가 산출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현재 국내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건보공단 측은 원가자료의 대표성, 신뢰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단일보험자병원 운영만으로는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직영병원 확충으로 완성도 높은 원가분석 결과를 산출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보다 완성도 높은 원가분석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부터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수가 제도의 불균형을 파악하고 원가조사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원가조사 체계 구축 등 보험자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직영기관 확충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을 마련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임상증상별, 권역·지역별, 기관별 병상규모·진료기능·역할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원가조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계적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논리를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3월 적정수가 분석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지역별 거점 보험자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주최로 열린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제2보험자병원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당시 정윤순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은 신뢰성 있는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과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해 적정수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라며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넘어야할 장애물도 아직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자 확충 방안 관련 연구가 마무리단계에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최종 보고회를 마친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고회를 마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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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적정수가 근거 마련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 근거 마련 작업 ‘촉각’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연구 관련 1차 작업 마무리단계...최종 보고회 등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 중인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 보고회가 이번주 중에 예정돼있다”라며 연구 관련 1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정확한 원가 산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로 인해 적정 수가 산출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현재 국내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건보공단 측은 원가자료의 대표성, 신뢰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단일보험자병원 운영만으로는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직영병원 확충으로 완성도 높은 원가분석 결과를 산출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보다 완성도 높은 원가분석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부터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수가 제도의 불균형을 파악하고 원가조사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원가조사 체계 구축 등 보험자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직영기관 확충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을 마련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임상증상별, 권역·지역별, 기관별 병상규모·진료기능·역할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원가조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계적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논리를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3월 적정수가 분석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지역별 거점 보험자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주최로 열린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제2보험자병원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당시 정윤순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은 신뢰성 있는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과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해 적정수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라며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넘어야할 장애물도 아직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자 확충 방안 관련 연구가 마무리단계에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최종 보고회를 마친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고회를 마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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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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