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대집 회장 3차 파업 강행했다면 전공의 추가 400명 고발·대전협 집행부 긴급체포 예정이었다

기사입력시간 20.09.23 06:31최종 업데이트 20.09.23 06:31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합의에 이르지 않고 3차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 400명에 대한 추가 고발과 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9.4 의정합의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27일 최 회장 탄핵 등의 안건이 상정되는 의협 대의원회가 열리기 전에 회원들을 상대로 사전 설명에 나선 것이다.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투쟁이었기 때문에 13만 전체의사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투쟁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게 최 회장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합의 이전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의 원래 공식입장은 의료4대악 정책의 철회였다. 그러나 산하 단체 의견을 조율하면서 '철회 후 원점 재논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입장이 바뀌었다"며 "개인적으로 '철회'로 밀어붙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일단 법안을 중단시킨 뒤 '원점 재논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료계 내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후 합의 이전 9월 3일에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로 부터 협상안을 받았고 이 내용을 100% 최종협상안에 반영했다"며 "논의 끝에 중단 후 원점재논의를 의협 최종안으로 결정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후 합의가 진행되던 9월4일 새벽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입장을 번복해 중단후 원점재논의가 아닌 철회후 원점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최 회장은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 여러가지 피해와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최 회장은 "정부 내에도 강경파가 있다. 9월 7일 예정대로 3차 파업이 진행되면 전공의 400명을 추가로 고발하고 대전협 집행부도 긴급체포할 예정이었다"며 "협박에 굴복한 것은 아니지만 투쟁을 지속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중단이 철회로 바뀌는 것 이외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당시 전공의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파업 동참을 선언한 상태였다. 교수들의 업무중단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핵폭탄급 위력이다. 의료계와 사회적 피해를 감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파업을 진행하겠지만 중단 후 원점재논의를 하든 철회 후 원점재논의를 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철회든 중단이든 그 이후 재논의 과정에서 법안 발의는 반나절이면 진행된다"며 "법적으로도 유보, 중단, 철회가 큰 차이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당시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너무 적었고 반면 국민과 의료계가 받을 피해는 너무 컸다. 일단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기초해 의료개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최 회장은 회장 탄핵안에 대해서도 아쉬운 마음을 표했다.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함께 단합해 합의 내용을 이행하면서 의료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때라는 것이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의협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이 확인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확정했다. 임총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정부·여당과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물어 최대집 회장, 임원진 7명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최 회장은 "지금 원래 의정협의체가 벌써 논의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물론 합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너무 과장되고 침소봉대됐다"며 "이로 인한 혼란으로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열리게 됐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협회의 정관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이후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고 싶어한다. 의협도 최대한 빨리 협의체 논의를 진행하고자 전문학회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전문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현재는 분열할 때가 아니라 단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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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3차 파업 강행했다면 전공의 추가 400명 고발·대전협 집행부 긴급체포 예정이었다"

27일 탄핵안 상정 앞둔 최대집 회장 심경고백…"합의과정 미흡했다는 부분은 과장, 추석 이후 의정협의체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합의에 이르지 않고 3차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 400명에 대한 추가 고발과 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9.4 의정합의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27일 최 회장 탄핵 등의 안건이 상정되는 의협 대의원회가 열리기 전에 회원들을 상대로 사전 설명에 나선 것이다.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투쟁이었기 때문에 13만 전체의사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투쟁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게 최 회장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합의 이전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의 원래 공식입장은 의료4대악 정책의 철회였다. 그러나 산하 단체 의견을 조율하면서 '철회 후 원점 재논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입장이 바뀌었다"며 "개인적으로 '철회'로 밀어붙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일단 법안을 중단시킨 뒤 '원점 재논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료계 내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후 합의 이전 9월 3일에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로 부터 협상안을 받았고 이 내용을 100% 최종협상안에 반영했다"며 "논의 끝에 중단 후 원점재논의를 의협 최종안으로 결정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후 합의가 진행되던 9월4일 새벽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입장을 번복해 중단후 원점재논의가 아닌 철회후 원점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최 회장은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 여러가지 피해와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최 회장은 "정부 내에도 강경파가 있다. 9월 7일 예정대로 3차 파업이 진행되면 전공의 400명을 추가로 고발하고 대전협 집행부도 긴급체포할 예정이었다"며 "협박에 굴복한 것은 아니지만 투쟁을 지속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중단이 철회로 바뀌는 것 이외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당시 전공의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파업 동참을 선언한 상태였다. 교수들의 업무중단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핵폭탄급 위력이다. 의료계와 사회적 피해를 감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파업을 진행하겠지만 중단 후 원점재논의를 하든 철회 후 원점재논의를 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철회든 중단이든 그 이후 재논의 과정에서 법안 발의는 반나절이면 진행된다"며 "법적으로도 유보, 중단, 철회가 큰 차이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당시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너무 적었고 반면 국민과 의료계가 받을 피해는 너무 컸다. 일단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기초해 의료개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회장 탄핵안에 대해서도 아쉬운 마음을 표했다.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함께 단합해 합의 내용을 이행하면서 의료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때라는 것이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의협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이 확인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확정했다. 임총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정부·여당과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물어 최대집 회장, 임원진 7명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최 회장은 "지금 원래 의정협의체가 벌써 논의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물론 합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너무 과장되고 침소봉대됐다"며 "이로 인한 혼란으로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열리게 됐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협회의 정관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이후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고 싶어한다. 의협도 최대한 빨리 협의체 논의를 진행하고자 전문학회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전문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현재는 분열할 때가 아니라 단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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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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