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공의대 예산 19억 감액되자 민주당 전쟁하자는거냐

기사입력시간 25.11.12 10:49최종 업데이트 25.11.12 10:49

공공의대 예산 19억 감액되자 민주당 "전쟁하자는거냐"

11일 복지위 예결산소위서 39억원 중 19억 감액…박희승 의원 "국힘이 서민 코스프레 하더니 뒤통수 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이 삭감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격분하고 나섰다.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 39억원이 19억원 감액을 맞았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과 관련해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예산을 거듭 불용했던 과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률안 심의와 연계해 신중히 심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예결산소위가 새벽까지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2018년부터 여러 번 예산이 세워졌지만 불용됐지만 지금은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군의관, 공보의, 지역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에 국민의힘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작 정부가 세운 예산은 감액하느냐"며 "서민 코스프레는 다 해놓고 예산을 감액해 뒤통수를 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동료 의원과 상의도 하지 않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건가"라며 "정부는 감액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이었고 오히려 20억 증액하자는 주장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관해 정원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은 연구비 3억원과 설계비 36억원, 총 39억원이다.

이와 관련한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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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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