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평위 구성 놓고 충돌한 정부·전공의…박단 전공의 비율 50% 이상 돼야

기사입력시간 24.07.22 09:59최종 업데이트 24.07.22 09:59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1일 수평위 위원 구성에서 전공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앞서 의협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박 위원장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 몫을 늘리려 하는 것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평위 전문가 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수평위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통해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다. 현재 수평위 위원은 13명이다. 그간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 2명·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 3명·대한의학회 추천 위원 3명, 복지부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으로 운영돼 왔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수평위 내에서 정부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기존 수평위 위원 구성도 병원장, 교수들이 대부분으로 전공의 목소리가 힘을 받기엔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상뢍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복지부의 수도권·비수도권 5대 5 전공의 정원 배정 당시 전공의와 교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수평위를 통해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또 매해 발생하는 교수들의 전공의 대상 폭행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평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의정갈등 초기에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수집했다는 통로로 수평위가 활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수평위는 7월 초부터 비대위 측의 수평위 위원 전체 명단과 회의록 제공 요청도 묵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현재의 수평위는 정부와 병원의 입장을 대변할 뿐 전공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으며, 전공의를 상대로 한 물리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할 게 아니라 수평위 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해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근로자이며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추천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전공의 특별법을 개정해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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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위 구성 놓고 충돌한 정부·전공의…박단 "전공의 비율 50% 이상 돼야"

정부 몫 전문가 위원 2명 확대 골자 시행령 입법예고…대전협 반발 "수평위, 이미 정부·병원 입장 대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1일 수평위 위원 구성에서 전공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앞서 의협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박 위원장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 몫을 늘리려 하는 것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평위 전문가 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수평위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통해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다.

현재 수평위 위원은 13명이다. 그간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 2명·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 3명·대한의학회 추천 위원 3명, 복지부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으로 운영돼 왔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수평위 내에서 정부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기존 수평위 위원 구성도 병원장, 교수들이 대부분으로 전공의 목소리가 힘을 받기엔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상뢍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복지부의 수도권·비수도권 5대 5 전공의 정원 배정 당시 전공의와 교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수평위를 통해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또 매해 발생하는 교수들의 전공의 대상 폭행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평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의정갈등 초기에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수집했다는 통로로 수평위가 활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수평위는 7월 초부터 비대위 측의 수평위 위원 전체 명단과 회의록 제공 요청도 묵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현재의 수평위는 정부와 병원의 입장을 대변할 뿐 전공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으며, 전공의를 상대로 한 물리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할 게 아니라 수평위 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해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근로자이며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추천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전공의 특별법을 개정해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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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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