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22 05:28최종 업데이트 25.12.22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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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출범

국민 소통·참여·신뢰 기반 의료혁신 추진…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혁신위 의제 선정 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 방안, 시민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공론화·갈등관리, 보건의료 정책 소통, 통계·조사방법, 사회정책, 행정학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7인과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소통과장(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에는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김학린 교수가 위촉됐다. 김학린 운영위원장은 전 한국갈등학회 회장과 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공론화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부터 논의 과정 전반의 정책 숙의까지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전 과정을 기획·총괄하고, 숙의 결과와 설문 분석 등을 종합해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운영위원장은 "의료혁신 논의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패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에 기반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운영 기준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패널 운영을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패널 운영계획을 구체화해 국민 참여 기반의 의료혁신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열릴 예정이며, 논의 의제 선정 방안과 의제 범위, 학습자료 작성 방향, 학습·숙의 진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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