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19 08:34최종 업데이트 21.09.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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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신제품·신기술 발전 어려운 이유...수가체계 전무한데 비급여까지 규제"

국내 기업들 국회 토론회서 규제·지불체계 문제 등 산업 애로사항 토로

17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이 국내의 규제 및 지불체계의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사용 활성화·수익화가 어렵고, 그 탓에 해외시장 진출시 기기의 우수성을 입증할 국내 레퍼런스도 축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한 디지털헬스케어기업 대표들은 국내의 제도적 맹점 탓에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이 제대로 힘을 받고 있지 못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가체계 마련 시급...예방·관리 강조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성 고려 주장도
 
메디플러스솔루션 배윤정 대표는 “수가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해왔고, 플랫폼의 강점도 글로벌 수준이지만 국내의 법 테두리 안에 손발이 꽁꽁묶여 플랫폼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R&D에 집중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로핏 빈준길 대표는 “디지털헬스케어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지불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존 의료기기와 달리 디지털헬스케어는 예방과 관리에 방점이 찍히지만 이에 대한 지불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뷰노 임재준 상무는 “의료산업은 개인정보 부분까지 관련되면서 가장 큰 규제산업 두 개가 뭉쳐있는 형국이라 규제가 굉장히 많다. 반면, 의료를 살짝 벗어난 건강관리 영역은 규제가 없다”며 “기업운영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인데 이런 애매모호한 영역에 대해 빠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미국만 있는 것 아냐...일본·동남아·독일 등 각 나라별 특화된 지원 필요
 
이같은 국내 상황 탓에 기업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해외시장을 노크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역시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정부가 미국 외에도 각 시장에 맞는 특화된 지원 전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눔코리아 김영인 대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미국 시장의 존재감이 독보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무조건 미국 시장만 외치며 지원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며 시야를 넓힐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동남아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시장들도 각각 특수한 규제 이슈나 비즈니스 관행 등이 있다”며 “시장별로 특화된 진출전략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오펙트 반호영 대표는 “독일은 유럽에서 디지털헬스케어의 랜드마크같은 나라인데 허가를 위해선 독일내에서 임상을 진행해야 해 국내 벤처기업들로선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가령 독일같이 이미 개화된 곳에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독일 시장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규제 전세계 유일무이...새로운 기술·제품 사용 불가능해 레퍼런스 못 만들어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각종 규제와 지불 체계의 부재에 따른 국내 레퍼런스 부족이 해외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 대표는 “보험급여 없이 환자가 자기 돈을 내고 혁신점 제품이나 기술을 쓰는 것을 규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비급여를 규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한국에선 레퍼런스를 만들 수가 없다”며 “결국 국내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이미 다른 외국산 제품들이 수가체계를 만들어 놓은 제품을 카피해 만드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레퍼런스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시장조성의 중요성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대표는 “국내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의 임직원 건강관리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크다”며 “최근 기업들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조성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빈준길 대표는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은 규모가 작아 직원 건강관리에 비용을 쓰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하기도 쉽지않다”며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이 직원건강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인재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서로의 제품을 쓰며 레퍼런스도 쌓이고 매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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