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의료비가 2조 817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진료실 인원 기준으로 320만명이 자신이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경기·인천 소재의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원정 진료를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소하 의원은 "이는 2008년 225만명에서 95만명이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건보공단이 원정 진료에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2조 8176억원에 달한다"면서 "비급여를 포함하면 의료비 총지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정 진료자 수는 지역별로 보면 충남지역이 53만 7천명, 강원지역 40만 5천명, 경북지역 31만 5천명, 충북지역 30만 9천명, 전남지역이 28만 2천명 순이었다.
더불어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비 총액은 충남 4628억 원, 강원 3264억 원, 경북 3246억 원, 충북 2802억 원, 전남 2799억원 순이었다.
또한 윤소하 의원은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 7300억 원이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소하 의원은 "수도권 3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면 해 마다 늘고 있다"면서 "수도권 3차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에 나선 환자는 2012년 기준 72만명이며, 급여비는 1조 1116억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81만 9천명으로, 급여비 1조 7300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거주 지역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오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큰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의료자원의 지역별 분배가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소하 의원은 "지역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과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과감한 패널티 부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