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위, 의료인력추계위 의협 의견 대부분 수용…독립성 담보·의사 과반 참여 보장

기사입력시간 25.02.21 11:24최종 업데이트 25.02.21 11:24

발언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추계위 관련 개정안 6건을 병합심사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목소리를 만족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법안을 도출하긴 어렵다. 공청회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됐는데 의협 요구를 들어서 좀 더 반영하는 안으로 논의됐다. 당시 확인한 요구는 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하고 위원 구성을 의료계 과반 참여를 보장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부칙 등"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독립성 담보 부분은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고 위원구성도 의협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26학년도 부칙 부분은 의대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물론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어렵다. 소위에서 논의는 숙성됐는데 소비자, 환자단체, 병원협회를 포함한 의견을 듣고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서 2월 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당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고 회의 과정에서도 의견이 계속 왔다. 정부에서 요구안을 법안에 앉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가 안됐다"며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문구를 다른 법률 등과 비교해서 완벽히 만들어온다고 했다. 논의가 다 됐는데 처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처리를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 의원 발언에 재차 김미애 의원은 "사실 관계는 (남인순 의원 말이) 맞다. 그러나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어느 정도 의견이 숙성됐다면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안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이다. 이제 의결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논의가 원활히 이뤄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 정리되는 과정에서 환자, 의료계 입장을 한번 더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양당 간사들이 응해줘서 월요일(24일) 의견을 더 듣고 마무리하는 격으로 정리하면 될 듯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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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인력추계위 의협 의견 대부분 수용…독립성 담보·의사 과반 참여 보장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부칙은 의대학장-총장 협의하는 것으로 문구 수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추계위 관련 개정안 6건을 병합심사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목소리를 만족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법안을 도출하긴 어렵다. 공청회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됐는데 의협 요구를 들어서 좀 더 반영하는 안으로 논의됐다. 당시 확인한 요구는 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하고 위원 구성을 의료계 과반 참여를 보장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부칙 등"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독립성 담보 부분은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고 위원구성도 의협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26학년도 부칙 부분은 의대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물론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어렵다. 소위에서 논의는 숙성됐는데 소비자, 환자단체, 병원협회를 포함한 의견을 듣고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서 2월 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당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고 회의 과정에서도 의견이 계속 왔다. 정부에서 요구안을 법안에 앉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가 안됐다"며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문구를 다른 법률 등과 비교해서 완벽히 만들어온다고 했다. 논의가 다 됐는데 처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처리를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 의원 발언에 재차 김미애 의원은 "사실 관계는 (남인순 의원 말이) 맞다. 그러나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어느 정도 의견이 숙성됐다면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안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이다. 이제 의결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논의가 원활히 이뤄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 정리되는 과정에서 환자, 의료계 입장을 한번 더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양당 간사들이 응해줘서 월요일(24일) 의견을 더 듣고 마무리하는 격으로 정리하면 될 듯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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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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