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백옥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도 안전성·비용효과성 재평가해야

기사입력시간 18.10.24 12:47최종 업데이트 18.10.24 12:4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실행 과정에서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비급여도 의료기술 재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고 이를 급여화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논의와 논쟁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둘러싼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항목이라면 이를 계속 포함할 이유는 없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기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용 중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재평가는 불가능했다”라며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급여 의료기술 외에도 선택 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 의원은 “그동안 문제가 된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은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용됐다. 이에 따라 미용, 성형, 건강증진 등의 비급여 의료기술이라도 의료기술 재평가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급여와 선택 비급여를 구별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 의료기술 등에 대해 재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외에 의료기술 재평가 사업을 실시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술 평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나, 현재 추진이 중단됐다. 이 계획은 급여와 선택비급여 의료기술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유효성 비용효과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료기술 재평가가 가능해진다. 기 의원은 “의료기술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의료기술 재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소극적 재평가 연구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재평가 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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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도 안전성·비용효과성 재평가해야"

[2018 국감] 기동민 의원, "미용·성형·검진 목적 비급여도 의료기술 재평가 체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실행 과정에서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비급여도 의료기술 재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고 이를 급여화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논의와 논쟁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둘러싼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항목이라면 이를 계속 포함할 이유는 없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기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용 중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재평가는 불가능했다”라며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급여 의료기술 외에도 선택 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 의원은 “그동안 문제가 된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은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용됐다. 이에 따라 미용, 성형, 건강증진 등의 비급여 의료기술이라도 의료기술 재평가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급여와 선택 비급여를 구별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 의료기술 등에 대해 재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외에 의료기술 재평가 사업을 실시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술 평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나, 현재 추진이 중단됐다. 이 계획은 급여와 선택비급여 의료기술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유효성 비용효과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료기술 재평가가 가능해진다.

기 의원은 “의료기술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의료기술 재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소극적 재평가 연구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재평가 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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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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