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논란에 여야 엇갈린 반응…민주당 혐중정서 조장 vs 국힘 전 정부서 흑자전환

기사입력시간 25.10.14 11:52최종 업데이트 25.10.14 11:52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관광 정책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흑자 전환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재정을 언급하며, 외국인 부정수급 문제가 한국인을 역차별한다는 건 가짜뉴스라며 혐중(嫌中) 정서 조장을 경계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전환한 이유는 전(前) 정부의 제도개선 효과라며,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극우 세력들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데 제1야당까지 이에 동조하면 제도권 정당이 극우집단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의 '2만 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내고 7000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는 중국인이 있다'는 발언과 '혈세 먹튀'라는 주장에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며, 중국인도 지난해 약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이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자격을 얻도록 강화했다"며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4년 외국인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1700명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고, 부정수급자의 70% 이상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혐중정서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 건강보험이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의 적자를 누적했지만, 제도개선을 거쳐 2024년 5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최소 체류기간 6개월을 도입하고, 입국 직후 고액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차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혐중정서가 부정수급에 있어 중국인 비율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중국인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정부의 제도개선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제도 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외국인 제도개선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부정수급의 99.5%는 이용자가 아닌 사업장의 퇴사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행정상 문제다. 이용자 고의의 부정수급은 아니며, 제도 보완을 통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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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논란에 여야 엇갈린 반응…민주당 "혐중정서 조장" vs 국힘 "전 정부서 흑자전환"

[2025 국감] 중국인 건강보험 8년간 4738억원 누적적자 기록…2024년 이후 흑자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관광 정책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흑자 전환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재정을 언급하며, 외국인 부정수급 문제가 한국인을 역차별한다는 건 가짜뉴스라며 혐중(嫌中) 정서 조장을 경계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전환한 이유는 전(前) 정부의 제도개선 효과라며,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극우 세력들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데 제1야당까지 이에 동조하면 제도권 정당이 극우집단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의 '2만 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내고 7000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는 중국인이 있다'는 발언과 '혈세 먹튀'라는 주장에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며, 중국인도 지난해 약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이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자격을 얻도록 강화했다"며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4년 외국인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1700명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고, 부정수급자의 70% 이상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혐중정서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 건강보험이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의 적자를 누적했지만, 제도개선을 거쳐 2024년 5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최소 체류기간 6개월을 도입하고, 입국 직후 고액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차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혐중정서가 부정수급에 있어 중국인 비율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중국인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정부의 제도개선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제도 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외국인 제도개선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부정수급의 99.5%는 이용자가 아닌 사업장의 퇴사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행정상 문제다. 이용자 고의의 부정수급은 아니며, 제도 보완을 통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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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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