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립목포의대 신설 검토되나…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3억원 확보

기사입력시간 17.12.08 06:00최종 업데이트 17.12.08 06: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 목포의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이 시작된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강화'를 문재인 정부의 흐름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6일 2018년 국회 예산안이 통과해 전라남도 국립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라며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낙후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은 목포에 의대가 필요한 이유로 수도권에 쏠린 의료자원 문제를 꼽았다. 11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 문제를 이 국무총리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비수도권 국민 320만명이 수도권(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해서 2조8000억원의 진료비를 사용했고 그 규모는 해마다 늘었다”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진료의 수도권 쏠림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밝힌 전남의 의료 실태는 암 발생률, 만성질환 발생률, 1인당 의료비는 174만 원으로 전국 1위다. 그는 “전남은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공되는 의료의 질도 낮다”라며 “전남은 전국에서 의대, 대학병원이 없어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전남 서남권에 277개의 섬이 몰려 의료 환경이 더욱 열악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말하는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만으로 (의료자원 부족 문제가)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전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력 문제는 복지부에서 이야기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년에 의사 인력 785명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라며 “일부 의사 진영(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의사 인력 확충을)반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학 설립 문제는 교육부가 있으니까 (복지부와)같이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복지부와 교육부 문제를 넘어 정부, 대통령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용역이나 연구를 통해 결론을 지을 때"라고 거듭 강조했고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연구용역 제안을 수용했다. 이 총리는 “의료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라며 “(환자들이)웬만한 건강검진도 KTX를 타고 서울로 몰려들고, 지방은 의사·간호사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공의 역할이 다시 더 필요해지고 있다는데 동의한다”라며 “공공의료 강화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큰 흐름”이라고 했다. 한편 이달 서남대 폐교 결정으로 서남의대 정원 49명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서남대와 같은 전북 지역인 전북대·원광대 등에 입학정원을 배분하는 방안과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 공공의료의대로 흡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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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의대 신설 검토되나…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3억원 확보

윤소하 의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집중 질의…"공공의료 강화는 현 정부의 흐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 목포의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이 시작된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강화'를 문재인 정부의 흐름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6일 2018년 국회 예산안이 통과해 전라남도 국립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라며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낙후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은 목포에 의대가 필요한 이유로 수도권에 쏠린 의료자원 문제를 꼽았다. 11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 문제를 이 국무총리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비수도권 국민 320만명이 수도권(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해서 2조8000억원의 진료비를 사용했고 그 규모는 해마다 늘었다”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진료의 수도권 쏠림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밝힌 전남의 의료 실태는 암 발생률, 만성질환 발생률, 1인당 의료비는 174만 원으로 전국 1위다. 그는 “전남은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공되는 의료의 질도 낮다”라며 “전남은 전국에서 의대, 대학병원이 없어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전남 서남권에 277개의 섬이 몰려 의료 환경이 더욱 열악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말하는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만으로 (의료자원 부족 문제가)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전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력 문제는 복지부에서 이야기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년에 의사 인력 785명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라며 “일부 의사 진영(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의사 인력 확충을)반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학 설립 문제는 교육부가 있으니까 (복지부와)같이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복지부와 교육부 문제를 넘어 정부, 대통령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용역이나 연구를 통해 결론을 지을 때"라고 거듭 강조했고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연구용역 제안을 수용했다.

이 총리는 “의료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라며 “(환자들이)웬만한 건강검진도 KTX를 타고 서울로 몰려들고, 지방은 의사·간호사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공의 역할이 다시 더 필요해지고 있다는데 동의한다”라며 “공공의료 강화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큰 흐름”이라고 했다.

한편 이달 서남대 폐교 결정으로 서남의대 정원 49명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서남대와 같은 전북 지역인 전북대·원광대 등에 입학정원을 배분하는 방안과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 공공의료의대로 흡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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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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