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강력 드라이브 지역의사제 추진되면 오히려 의사 증원 규모 감소 가능성 있다?

기사입력시간 25.09.25 07:56최종 업데이트 25.09.25 11: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의사제'가 추진될 경우 향후 의사 증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역의사제가 실시되면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 지역의사제가 의사가 늘어나야 할 당위 중 중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의사제는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지역 의료취약지에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정부가 의사를 증원하려는 당위 중 큰 이유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인 만큼,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사들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대증원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추계위는 격주로 운영되며 우선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됐던 기존 연구들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추후 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정책 추진 향방이 증원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등 여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정책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의협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의사제 반발 강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의사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지원과 의무에 대해 알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 판단이다. 2028년, 2027년 등 딱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위헌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사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대신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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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 드라이브 '지역의사제' 추진되면 오히려 의사 증원 규모 감소 가능성 있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정원 증원 당위인 지역·필수의료 강화 일부 충족…추계위 논의에 반영 가능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의사제'가 추진될 경우 향후 의사 증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역의사제가 실시되면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 지역의사제가 의사가 늘어나야 할 당위 중 중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의사제는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지역 의료취약지에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정부가 의사를 증원하려는 당위 중 큰 이유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인 만큼,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사들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대증원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추계위는 격주로 운영되며 우선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됐던 기존 연구들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추후 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정책 추진 향방이 증원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등 여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정책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의협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의사제 반발 강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의사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지원과 의무에 대해 알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 판단이다. 2028년, 2027년 등 딱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위헌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사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대신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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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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