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교육부 의대증원 논의 의료계 포함 대화협의체 구성 검토 중

기사입력시간 24.12.23 12:46최종 업데이트 24.12.23 12:46

교육부 "의대증원 논의 의료계 포함 '대화협의체' 구성 검토 중"

의료계·국회·정부 등 포함 예정…2025년 증원 조정은 현실적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23일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축소 등 정책 변경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만날 일정은 없다. 교육부와 의료계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국회)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교육부, 복지부, 당이 같이 만나서 논의하자는 제안은 들어왔다. 함께 만나는 기관이 많다보니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2025학년도 증원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 법령상 예외적 규정이 천재지변인데 그게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공표된 사항에 대해선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시 미등록 충원을 선발하지 않는 것이 대학 재량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그는 "(입시요강을) 공표하면 그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구연희 대변인은 "고등교육법과 배치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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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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