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제한은 감염 확산과 의료진 번아웃 방지 위해 필요...개학은 객관적 증거로 결정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긴급 권고문을 통해 개학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 준비의 문제라며, 개학 연기와 개학을 위한 입국제한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협은 “초중고 개학은 시기보다도 준비 여부가 결정 기준이 돼야 한다. 현재는 개학을 위한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개학을 연기할 것과 개학을 위한 입국제한 등의 준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학은 학교 안팎의 집단 감염, 가족 내의 집단 감염의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학생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정의 노인과 만성질환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개학을 위한 몇 가지 선제조건을 제시했다. 의협은 "첫째, 각 지역별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적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확산의 객관적 증거에 따라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개학을 했을 때 감염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방역물품과 학생들에게 맞는 행동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학 후에는 약 1주일의 기간 동안 학생과 학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서의 특별한 학교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는 집중적인 감염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개학을 기점으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환자만을 집중 치료하는 전담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해야 한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응급진료에 준해 빠르게 선별하고 원인을 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째, 전국적인 중환자 치료 현황을 파악하고 중환자의 증가에 대비해 병상과 인공호흡기 등 필요장비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의 엄격한 입국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월말부터 7차례에 걸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중국은 28일 0시부터 중국 비자와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까지도 입국을 일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국가간의 상호주의’와 ‘국제적 연대와 협력’과 같은 미사여구에 막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에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폭증했고 130명이 넘는 환자가 사망했다. 세계적 대유행 앞에서 ‘상호주의’와 ‘연대와 협력’의 대상이었던 세계 각국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라며 "방역당국은 여전히 해외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에 대해 검역 강화가 우선이며 입국금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모든 위험요인이 겹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나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학을 준비하는 단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도 엄격하게 검역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해 진단, 치료하고 무증상자라도 엄격한 자가격리 관리를 통해 새로운 감염원 유입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이런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 한시적인 입국 제한은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검역과 방역, 진단과 치료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진을 포함한 많은 인력들의 번아웃(Burn-out)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들도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아직까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정부 역시 지난 2월 중순, 대구경북의 환자 급증을 앞두고 섣불리 낙관론을 펼치며 외부활동을 장려했던 오판과 실패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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