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간호법 저지 의료계 총파업, 전공의 불참하나?…임총서 정족수 미달 상정 못해

기사입력시간 23.04.09 11:15최종 업데이트 23.04.10 09:39

2020년 7월 젊은의사 단체행동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한 의료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최근 간호법 등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의료계 총파업 실시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 등을 공유했다. 이날 대전협은 비대위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저지 의료계 총파업 참여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파업 참여 등에 대한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 조차되지 못했다. 다만 상황이 시급한 만큼 대전협 측은 자체적으로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주 안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파업 참여와 단체행동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에서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공의들이 국내 주요 대학병원 최일선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파업 참여만으로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 당시에도 전국의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면서 결국 '원점재논의'라는 의정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율이 낮은 개원의와 봉직의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의료계 단체행동의 주요 당사자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간호법 등 저지 파업에 대해선 전공의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지난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과 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 사태를 겪으면서 투쟁 동력을 다시 끌어모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지난 파업 때 교수와 불화를 겪은 전공의들도 꽤 있었고 먼저 나서는 사람들만 손해 보고 대표들은 물러서는 상황 등을 보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난 파업 당시엔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의료정책 패러다임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회의론은 많이 무뎌졌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파업 참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새로 구성된 비대위에도 가능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비대위에 대해 흔들림 없이 협조하고자한다. 가능한 지원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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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의료계 총파업, 전공의 불참하나?…임총서 '정족수 미달' 상정 못해

임총서 파업참여 의결 못하면서 다음주 자체 설문조사 실시 예정…전공의 분위기는 싸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한 의료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최근 간호법 등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의료계 총파업 실시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 등을 공유했다.

이날 대전협은 비대위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저지 의료계 총파업 참여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파업 참여 등에 대한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 조차되지 못했다. 다만 상황이 시급한 만큼 대전협 측은 자체적으로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주 안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파업 참여와 단체행동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에서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공의들이 국내 주요 대학병원 최일선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파업 참여만으로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 당시에도 전국의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면서 결국 '원점재논의'라는 의정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율이 낮은 개원의와 봉직의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의료계 단체행동의 주요 당사자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간호법 등 저지 파업에 대해선 전공의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지난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과 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 사태를 겪으면서 투쟁 동력을 다시 끌어모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지난 파업 때 교수와 불화를 겪은 전공의들도 꽤 있었고 먼저 나서는 사람들만 손해 보고 대표들은 물러서는 상황 등을 보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난 파업 당시엔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의료정책 패러다임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회의론은 많이 무뎌졌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파업 참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새로 구성된 비대위에도 가능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비대위에 대해 흔들림 없이 협조하고자한다. 가능한 지원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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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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