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통령실 방문해 초진 허용 요구 성명서 전달 및 면담 예정…의료계는 초진 허용 '불가'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호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한다.
1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소속 6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16일 오후 5시 대통령실을 찾을 예정이다.
원산협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문을 전달하고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닥터나우 박건태 공동창업자가 초진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엔 업계 대표들이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원산협이 대통령실 문까지 두드리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는 초진 여부나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 만성질환 대상 등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제도화 한다는 데 합의했다.
원산협은 15일 이 같은 복지부의 기조에 강력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도화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복지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대외적으로 저자세를 유지해왔던 업계로선 이례적 대응이다.
업계에선 지난 3년여간 1379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안전성이 일정 정도 검증된 만큼 과도하게 범위를 축소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복지부의 계획대로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관련 기업들이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원산협 관계자는 “초진 금지는 물론이고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줄이려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대상 질환도 만성질환 위주를 언급하는 것을 봐선 상병명으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초진 허용에 결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풀면 환자 안전 측면에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산업계가 상업적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초진 허용은 국민에 끼칠 위해가 더 크고, 그 책임도 산업계가 아니라 의료계가 지게 된다”며 “초진 허용을 전제로 한다면 제도화 자체를 재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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