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의료 민영화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도, 국민도 각자와 서로를 위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이제 공공의료로 운영된다. 이번 개편 방향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력과 재정, 책임을 모두 가져가게 된 첫 발을 비로소 뗐다”며 “지금까지 민간의 동력에 사실상 무임승차해 왔던 과거는 종료됐다. 세금과 행정력이 이제 공공의료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의료분야에 대한 통제와 행정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공 영역의 급여 통제가 강화될 수록 고소득층 중심의 우회적 의료이용이 늘면서 사실상 '이중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이 올해부터 명백히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되면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직접 계도하고, 지급 거절도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심평원이 핵심의료 영역에 제 값을 쳐주지 않은지는 오래됐지만 이제 공단이 특사경까지 동원해 값 자체를 쳐주지 않겠다 선언했으니 핵심진료의 명맥은 더더욱 국가가 책임지고 공백 없이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부자나 권력자는 어떻게든 우회로를 거쳐 고급의 의료를 더 빠르게 받고, 평범한 국민들은 그런 의료가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모르고 포기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비용에 알고도 포기하게 되는 나라,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그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붕괴로 급여 영역에 대한 통제와 개입이 더 강화될텐데 유능하고 숙련된 의료진일수록 더 빠르게 탈출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이 탁월하게 해 내던 기술 자체가 사라지는 걸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능한 의사이지, 아무 의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정부는 비급여 영역도 관리하겠다고 나설텐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세계 각국의 선도적인 치료 기술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신약, 일본의 신기술, 그 나라의 국민들이 발 빠르게 누릴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못 누리거나, 비싸게 누리거나, 비행기값까지 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민간 영역을 억압하면서 공공의료 정책만으로 값싸고, 빠르고, 질 좋은 의료를 이룩한 전례는 없음을 대한민국 정부는 냉정하고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탁월한 수술이지, 최소한의 반창고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의대와 수련병원의 교육 기능을 재건할 방법도 최대한 빠르게 찾아야 한다”며 “전국 대학병원에는 이제 은퇴를 앞둔 소수의 거장과 사직서를 가운 속에 품고 다니는 극소수의 허리 세대만 남았다. 연구의 기반이자 임상의 울타리이고 의과학과 의공학의 기틀이 되는 기초의학은 대학원생조차 없으니 멸종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의대교육, 2024년부터 10년간 양성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배출될 의사들의 학문적, 기술적 품질을 대한민국 정부가 담보해 달라”며 “국민 앞에 나타나야 하는 존재는 인체와 의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의사지, 어깨너머로 진료의뢰서 쓰는 법만 겨우 익힌 유사 의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돼야 하지만, 동시에 세계 최고의 치료법과 최신 약물을 쓸 수 있는 기회도 국민 모두에게 함께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답게 국민들을 안전망으로 지키고, 민간의료의 자율성은 그 탁월함과 기민함으로 더 나은 의료기술을 지향하며, 그를 통해 전 세계를 압도하는 바이오 산업의 발전까지 도모하는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들의 세금, 환자들의 시간,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파편화 된 근시안적 정치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포기하지 않고 경고하고, 끊임없이 제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