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영 충동적 정책 추진, 전 정권과 마찬가지

기사입력시간 26.01.29 14:52최종 업데이트 26.01.29 14:52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계획 없고, 순서 틀리고, 충동적이기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거기서 거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의사제, 의료인력 수급추계, 설탕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보건복지부는 같은 제목으로 시작해 각기 다른 미지수와 상수를 넣더니 결론은 주먹구구, 탁상공론, 동상이몽과 판타지 사이의 어디 즈음에서 내려는 중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교육 커리큘럼과 실습 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는 고사하고 24~25학번이 더블링 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현장 파악조차 없이 적당히 이 정도면 교육 가능하지 않겠냐는 추정은 클린룸 한 번 구경한 적 없는 사람들이 아무 방이나 청소만 잘 됐으면 반도체 만들 수 있지 않냐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급기야 설탕세를 걷어 지역, 공공의료에 쓰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며 “설탕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찬반의 내용이 더욱 심도 깊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런 행보는 국민에 대한 새로운 추징을 발생시킬 때 따져야 할 국가의 기능적 의무와 책임, 개별 세목의 구조적 정합성과 규모의 안정성, 설탕세 자체가 보건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건너 뛰고 발등에 불 떨어진 국가의 아마추어리즘을 국민들의 어깨 위로 교묘히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충동적 발상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은 10년 뒤에 자랄지 안 자랄지 모를 정체불명의 묘목을 심거나 내가 정한 품종은 5년만 키워도 열매를 맺는다고 인정해주겠다며 뭐가 달랄지도 모르는 미래의 과실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벌써 다 자랐으나 말라 죽어가는 사과나무의 병충해를 막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잠재력 있게 존재하는 과수원의 토질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역사와 전통으로 검증됐고, 이미 우수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국가가 담보할 수 있는 질적 보호 하에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 수급 추계는 의료정책의 방향성과 건강보험 운영의 원칙을 명확히 세운 뒤 의료의 형태와 기술, 인력별 역할의 흐름과 인구 구성의 변화, 전국 의대들의 과목별 교육 역량에 따라 보수적으로 시작해 유연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현 시점에 가장 시급한 건 이미 붕괴한 응급의료시스템의 재건”이라며 “환자를 아무 병원 간판 앞까지 데려다만 놓으면 할 일 끝났다는 무책임이 아니라 정교하고 완결성 있게 구조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의 중앙 및 광영 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 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병원 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를 정비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개별 응급의료 종사자와 각 단계의 이송과정 모두 보다 높은 전문성을 획득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적 1분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이건 의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쓰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을 믿고 일이 잘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함께 지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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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충동적 정책 추진, 전 정권과 마찬가지"

지역의사제∙의사인력 추계∙설탕세 추진 관련 정부 비판…"가장 시급한 건 응급의료시스템 재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계획 없고, 순서 틀리고, 충동적이기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거기서 거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의사제, 의료인력 수급추계, 설탕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보건복지부는 같은 제목으로 시작해 각기 다른 미지수와 상수를 넣더니 결론은 주먹구구, 탁상공론, 동상이몽과 판타지 사이의 어디 즈음에서 내려는 중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교육 커리큘럼과 실습 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는 고사하고 24~25학번이 더블링 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현장 파악조차 없이 적당히 이 정도면 교육 가능하지 않겠냐는 추정은 클린룸 한 번 구경한 적 없는 사람들이 아무 방이나 청소만 잘 됐으면 반도체 만들 수 있지 않냐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급기야 설탕세를 걷어 지역, 공공의료에 쓰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며 “설탕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찬반의 내용이 더욱 심도 깊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런 행보는 국민에 대한 새로운 추징을 발생시킬 때 따져야 할 국가의 기능적 의무와 책임, 개별 세목의 구조적 정합성과 규모의 안정성, 설탕세 자체가 보건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건너 뛰고 발등에 불 떨어진 국가의 아마추어리즘을 국민들의 어깨 위로 교묘히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충동적 발상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은 10년 뒤에 자랄지 안 자랄지 모를 정체불명의 묘목을 심거나 내가 정한 품종은 5년만 키워도 열매를 맺는다고 인정해주겠다며 뭐가 달랄지도 모르는 미래의 과실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벌써 다 자랐으나 말라 죽어가는 사과나무의 병충해를 막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잠재력 있게 존재하는 과수원의 토질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역사와 전통으로 검증됐고, 이미 우수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국가가 담보할 수 있는 질적 보호 하에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 수급 추계는 의료정책의 방향성과 건강보험 운영의 원칙을 명확히 세운 뒤 의료의 형태와 기술, 인력별 역할의 흐름과 인구 구성의 변화, 전국 의대들의 과목별 교육 역량에 따라 보수적으로 시작해 유연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현 시점에 가장 시급한 건 이미 붕괴한 응급의료시스템의 재건”이라며 “환자를 아무 병원 간판 앞까지 데려다만 놓으면 할 일 끝났다는 무책임이 아니라 정교하고 완결성 있게 구조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의 중앙 및 광영 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 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병원 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를 정비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개별 응급의료 종사자와 각 단계의 이송과정 모두 보다 높은 전문성을 획득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적 1분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이건 의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쓰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을 믿고 일이 잘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함께 지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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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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